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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10가지 조치 제언”
범민련 남측본부, "민족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기사입력: 2020/09/19 [11:4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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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이하 범민련 남측본부)가 9월 평양공동선언 발표 2주년에 즈음해 ‘남북공동선언 이행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10가지 조치 제언’을 발표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남북관계는 북측이 대남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한 매우 참담한 지경에 놓여 있다. 이를 하루속히 타개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문재인 정부의 사대 굴종과 동족 대결로 인해 한반도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의 파국이냐, 민족단합과 공동번영이냐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문재인 정부가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파탄 난 남북관계를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10가지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범민련 남측본부의 특별성명 전문이다. 

 

<9월 평양공동선언 발표 2주년에 즈음한 대정부 특별성명>

 

남북공동선언 이행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10가지 조치 제언

 

9월 19일은 2018년 4월 판문점선언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에서 합의한 9월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지금 남북관계는 북측이 대남 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한 매우 참담한 지경에 놓여 있다. 이를 하루속히 타개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지난 6월 16일 북측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였다. 북측은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 등에서 대북삐라 살포 중단을 요구하면서 여러 차례 경고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북측의 요구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자, 북측은 남측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며 대남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선포하였다.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한미동맹에 근거한 사대굴종적 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사대 굴종과 동족 대결로 인해 한반도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의 파국이냐, 민족 단합과 공동번영이냐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적 사업 관계의 지속은 우리 민족에게 매우 큰 불행이며, 향후 한반도에서 엄중한 국면을 초래할 수 있다. 중미대결이 격화되고, 동북아 일대가 냉전 구도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마저 개선되지 못한다면 한반도의 앞날은 매우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파탄 난 남북관계를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현 한반도 위기국면을 다시금 남북공동선언 이행국면으로 하루속히 전환하기 위한 10가지 조치를 즉각 취해나갈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1. 민족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하고,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남북이 대적사업 관계가 된 것은 일부 탈북단체들의 북측을 적대하는 대북삐라 살포에서 비롯되었으며, 문재인 정부 또한 사태의 심각성을 방관하면서 벌어진 것이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는 민족적대 행위를 전면 중단하고, 향후 북측 체제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높여나가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하루속히 대북삐라 살포 금지법을 제정하고, 대북삐라 살포 탈북단체의 활동을 중단시키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2. 남북관계를 한반도 비핵화와 연계하지 않고, 우리민족끼리 입장에서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적극 실천해야 한다.

 

현시기 문재인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것은 남북관계에서 민족자주적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특히나 ‘한반도 운전자론’ 등을 거론하며 북미대화에 끼어들어 상황을 꼬이게 해서는 안 되며, 남북관계를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연계시켜서도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우리민족끼리 입장에서 풀어가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표명하고 그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3. 5.24 조치를 즉각 해제해야 한다.

 

5.24 조치는 이남 당국의 독자적 대북제재이다. 이남 당국이 이미 실효성 없는 조치라고 밝힌 바대로 공식적으로 해제 선언을 하면 될 것이다. 이남 당국이 먼저 나서 5.24조치 해제 선언을 한다면 대북제재 외세 공조를 거부하는 상징적 선언이 될 것이며, 남북대화와 협력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게 될 것이다.

 

4. 미국의 내정간섭을 거부하고, 내정간섭 기구를 해체해야 한다.

 

현시기 대적 사업 관계가 된 가장 근본적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내정간섭을 수용하고, 사대굴종적 정책을 벌여왔기 때문이다. 현재 남북관계의 파탄국면을 하루속히 전환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내정간섭을 거부하고, 민족자주적 입장에서 남북관계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명백히 밝히는 것이다. 그러한 실천적 방안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사사건건 방해한 한미워킹그룹과 유엔사를 해체시키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최근 한미당국이 신설을 논의한 ‘동맹대화’ 또한 예외일 수 없다.

 

5. 대북제재 외세공조 참여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대북제재는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과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결정적 걸림돌이다. 대북제재의 철회는 한미당국이 결정적 정책 전환을 한다는 시금석이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민족끼리 입장에서 대북제재 외세 공조 참여를 중단하고, 대북제재를 전면적으로 철회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한미 군사연습을 영구 중단하고,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한미당국이 벌이는 전쟁연습은 대북 핵전쟁연습이며, 북을 붕괴시키기 위한 전면전 연습이다. 전쟁연습 자체가 명백히 전쟁행위이며, 가장 중대한 군사적 적대행위이다. 문재인 정부는 하루속히 9.19 군사합의를 스스로 파탄 내는 한미 군사연습과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7. 동족대결 군비증강을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비가 50조 원을 돌파하고,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5년간 300조 원을 투입하여 북을 겨냥한 핵잠수함, 경항공모함, 스텔스기 등 최첨단무기를 도입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군비증강은 동족과의 대결을 확대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다. 특히 최근 재정이 부족하다며 재난지원금마저 선별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이남 민중들의 분노가 크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비를 대폭 삭감하여 도탄에 빠진 민중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민생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8.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국가보안법은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당사자인 북측을 적으로 규정하고, 남북의 교류 협력을 가로막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남북공동선언 이행국면으로 나아갈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다수당을 만들어준 민심을 똑바로 보고 적폐 중의 적폐인 국가보안법 철폐에 적극 나서도록 해야 할 것이다.

 

9. 사대예속을 강요하는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평등한 외교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한미동맹으로 인해 이남은 모든 영역에서 대미의존과 사대예속을 강요받고 있으며, 민족자주적 입장과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막아왔다. 이남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것도 추진하지 못했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을 스스로 해체하고 대미관계를 평등한 외교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10. 주한미군 철수를 적극 요구해야 한다.

 

주한미군으로 인해 일상적으로 전쟁연습이 벌어지고, 주한미군이 사용권을 가진 핵무기로 북측을 위협하여 한반도에는 언제나 전쟁위기가 상존하였다. 또한 이남에서는 주한미군에게 모든 편의와 특권, 특혜를 보장하여 이남 민중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였다. 최근 미국이 자기 패권 유지를 위해 미군의 역동적 전력 전개에 따라 주한미군의 거취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차제에 주한미군 철수를 적극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한미상호방위조약 파기를 스스로 선언하여 주한미군 영구주둔의 법적 근거를 없애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대화가 재개되기를 바란다면, 사태의 본질적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않으면서 관광 재개나 교류협력 등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미국에 대한 내정간섭 거부, 5.24조치 해제, 북측의 체제 존중과 민족적대행위의 전면 중단과 재발 방지 등 본질적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취임 두 달이 다 되어 감에도 전임자들의 전철을 되밟고 있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또한 이 점을 깊이 유의하기 바란다.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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