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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 해직교사 면직처분 취소 공문
“시·도 교육청에 해당자에 대한 면직처분 취소가 필요함을 안내했다”
기사입력: 2020/09/12 [12:04]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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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조 전임자 33명에 대한 직권면직(해직)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지난 3일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고용노동부가 4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교육부는 이날 “고용노동부가 ‘노조아님 통보’를 직권 취소함에 따라, 전교조 노조 전임자 33명에 대한 면직 처분의 선행 사유가 소급해 소멸됐다”며 “시·도 교육청에 해당자에 대한 면직처분 취소가 필요함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면직처분과 취소의 주체가 각 시·도 교육감”이라며 “면직 대상자가 없는 인천, 제주, 세종을 제외한 14개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3년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이후 교육부는 전교조 노조 전임자들에게 복귀 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2016년 교사 34명을 직권 면직했다. 그중 1명은 법외 노조 소송 기간 중 정년을 맞아 복직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 공문 발송에 앞서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 8일 도내 전교조 교사 2명에 대해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하고 임용발령한 한편, 해직 전교조 교사가 근무하는 사립학교에 대해 ‘직권면직 취소 및 복직처리 안내’ 공문을 보내 복직을 권고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복직한 교사들의 임금 보전과 경력 인정 등 후속 조처, 면직 외에 직위해제나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전교조 교원에 대한 구제, 단체교섭 재개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전교조와 협의체를 구성해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중의소리=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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