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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
조국 전 장관,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예상하면서 대통령 탄핵 위한 밑자락 깔아"
기사입력: 2020/08/09 [21:32]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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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9일 "작년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검찰조직이 나아갈 총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 문재인 대통령 성함을 15회 적어 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라며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 1년을 맞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피고인’이라는 족쇄를 채워놓았지만, 해야 하는 싸움은 하겠습니다> 제하의 글을 올려 "한국 검찰은 ‘준정당’처럼 움직인다.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라며 이렇게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또 "권위주의 체제가 종식되면서, 군부나 정보기관 등은 모두 ‘외과수술’을 받고 민주적 통제 안에 들어왔다. 그러나 검찰은 정치적 민주화 이후에도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OECD 국가 최강의 권한을 휘두르는 '살아있는 권력'으로 행세하였다"며 "한국 검찰은 ‘시류’에 따라 그리고 조직의 아젠다와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검찰개혁법안은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며 "서초동을 가득 채운 촛불시민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가족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저는 전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었다.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은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용하여,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표적 수사', '저인망 수사', '별건 수사' , '별별건 수사'를 벌인 검찰이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또 "검찰이 흘려준 정보를 그대로 받아 쓴 언론은 재판은 물론 기소도 되기 전에 저에게 '유죄낙인’을 찍었다. 올해 들어 문제 사모펀드 관련 1심 재판부는 저나 제 가족이 이 펀드의 소유자, 운영자가 아님을 확인하였지만, 작년에는 거의 모든 언론이 '조국 펀드'라고 명명하며 맹비난했다"며 "이 건 외에도, 장관 지명 이후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4만 건 이상의 기사를 쏟아냈다. 이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것이 많았음은 물론이다. 유튜브 등 온라인에는 악랄한 허위사실과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이 범람했다. 이상에 대한 법적 응징은 시작했으며, 지치지 않고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년 동안 부족하고 흠결있는 저를 위로, 격려,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한다. 덕분에 ‘무간지옥’(無間地獄)을 버틸 수 있었다"며 "검찰이 ‘피고인’이라는 족쇄를 채워 놓았지만, 해야 하는 싸움은 하겠다"고 말했다.

<박창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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