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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문정인 특보의 말에 귀 기울여야"
내셔널 인터레스트지, "평화협정 체결을 미국 관료들에게 설파해온 문정인 특보"
기사입력: 2020/07/22 [13:53]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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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셔널 인터레스트(NI), 미국은 문정인 특보의 말에 귀 기울여야 – 미국의 ‘선해제 후보상’ 북한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 북한 문제 해결은 남북경제 강화와 협력 집중이 먼저 –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협력 미국과 안보리 제재에 발목 잡혀


내셔널 인터레스트지는 지난 16일 미국은 문정인 특보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할 때(Time for America to Listen to Moon Chung-In)라는 제목의 Daniel R. DePetris의 기고문에서 미국은 지난 수년 동안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당연성을 미국 관료들에게 설파해 온 대북 전문가인 문정인 특보의 말을 들어야 하며, 북한에 대한 입장을 바꾸고 남북관계 강화가 먼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기사는, 지난해 문정인 특보와 내셔널 인터레스트지가 가졌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면서, “미국 내의 한국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해 보다 더 현실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고 언급하며, ”북한이 미국의 ‘선해체 후보상’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만약 그 선택이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는 식이라면 워싱턴은 계속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한 말을 전하고 있다.

이어, 기사는 문정인 특보의 말은 대단히 상식적이며 북한처럼 강대국에 둘러싸인 나라가 쉽게 복종하기를 바라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미국이 가진 “지금 가진 것을 다 내어놓아라. 대가는 나중에 줄테니” 라는 볼턴식 이데올로기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전략에서도 유효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나, 기사는 문정인 특보와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정부와는 다르게 ‘북한과의 문제를 완전히 푸는 유일한 방법은 남북한 간의 관계를 먼저 강화하는 것뿐이라고 뼛속 깊이 믿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문정인 특보가 7월 13일자로 한겨레 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예로 들며, “볼턴을 비롯한 강경파들은 북한이 핵개발과 경제개발 중 양자택일을 하도록 강요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안보 불안이 해소되기 전까지, 북한은 지금 비핵화하고 나중에 보상을 받는 것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남북경제 협력에 더욱 집중하는 것, 시간이 흐르면서 한반도를 갈라놓은 불신의 높은 벽을 허무는 것만이 이 상황이 스스로 해결되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이라고 언급했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요즘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북한과의 보다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외교적 접근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아직 완벽하게 낡은 지침서를 버릴 준비는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기사는 또, 트럼프 행정부 들어 한미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기사들이 방위비 비용 분담에 대한 끝없는 협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백악관은 주한미군 유지에 문재인 정부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문제의 이면에 도사린 대북 정책에서는 한국이 정작 자신의 일임에도 조력자 역할 밖에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

기사는 다시 문정인 특보의 지난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평화경제를 통한 평화구축 구상을 추진하는 데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와 인프라 구축으로 남북을 다시 연결하려는 대통령의 시도는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 발목이 잡혀있다고 말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핵을 양보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어떤 제재도 해제하지 않을 것이며, 그 결과는 남북한의 교착상태와 남북한 정상의 좌절과 실망 뿐이라고 언급하면서 미국은 더 이상 거만함을 버리고 문정인 특보의 충고를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뉴스프로=박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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