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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적법지휘 어긴 항명, 처벌받을것"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서의 검찰은 개혁되어야 한다"
기사입력: 2020/07/12 [15:4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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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12일 박원순 서울시장 별세와 관련해 “갑작스런 비보에 열린민주당은 비통한 마을을 금할 수 없다”며 “시민운동가와 서울시장, 그리고 천만 촛불 광장을 지켜주셨던 고인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날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박 시장을 추도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 대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응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장회의를 소집하는 등의 행태에 대해 "명백한 항명이고 아무런 법적 근거나 효력이 없는 일종의 위력시위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또 추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갈등'이란 표현 자체가 맞지 않다. 하급자인 검찰총장이 지휘감독자이자 직속 상관인 장관의 적법한 지휘를 수용하지 않은 ‘항명' 사태"라며 "응분의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해 "조국 장관 사건을 보며 국민들이 이제는 검찰정치의 실체를 체감하게 되었고, 무소불위의 검찰이 언제든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며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측근을 감싸느라 보인 여러 불법적인 행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너무도 확실히 웅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또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서의 검찰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며 "무엇보다 군사독재를 지탱한 군부와 권위주의 정부를 지탱하는 도구였던 검찰은 구체제의 뿌리를 구성하는 것으로, 반드시 민주적 통제를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열린민주당의 진로와 관련해 "'등대정당’으로 빛을 비추며, 개혁의 장애물을 앞장서서 깨뜨리는 ‘쇄빙선’의 역할을 하겠다"며 "신생 정당으로 아직 미숙하지만 상당히 체제를 정비했고, 반드시 큰 바다에서 민주당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창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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