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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에게 최후통첩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다.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다"
기사입력: 2020/07/08 [17:1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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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9일 오전 10시까지 수사지휘에 대한 입장을 달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8일 법무부가 전달한 공식 입장을 통해 "()과 사()는 함께 갈 수 없다. ()과 사()는 함께 갈 수 없다"라며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나도 검찰조직 구성원의 충정과 고충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느 누구도 형사사법 정의가 혼돈인 작금의 상황을 정상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검언유착 수사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할 것과 대검찰청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수사팀의 독립적인 수사를 서면으로 지휘했다.

 

이에 윤 총장은 3일 검사장 회의를 열고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을 것인지 논의했다.

 

대검은 검사장 회의 결과가 추미애 장관이 지시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은 받아들이더라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와 감독을 배제한 건 사실상 총장 직무를 정지하는 것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윤 총장은 검사장 회의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자신의 거취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따르지 않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 누리꾼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누리꾼들은 임의기구인 검사장 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따를 것인지 논의하는 것에 대해 검찰 공화국을 꿈꾸고 있다’. ‘검찰 파쇼 체제를 만들려고 한다’, ‘군사 반란과 비슷하다라며 비판하고 있다.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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