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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은 지휘감독자의 의지 느껴야 한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긴 글 - 민주적 통제와 그 적들] 발표
기사입력: 2020/07/05 [12:36] 최종편집: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5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이제 시시비비는 어느 정도 정리한 것 같다. 순리가 무엇인지도 드러난 것 같다"라며 "장관의 말씀은 매우 무겁고 무섭게 받아들여야 한다. 검사장, 검찰총장은 지휘감독자의 의지를 느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긴 글 - 민주적 통제와 그 적들]을 올려 "'시시비비를 가려 순리대로 풀어가는 것이 개혁'이라는 오늘 추 장관님 페이스북 포스팅은 제가 느끼기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한편으로는 장관께서 직접 검사장들에게 흔들리지 말라는 당부를 해야 하는 현실이 참 착잡하구요"라며 이렇게 밝혔다.

최 대표는 또 "그래도 거역하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배신하고 '조직에 충성'한다며 도리어 조직을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할 뿐이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 시민들이 깨달았다"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조폭의 의리와 맹목적 조직이기주의만 남은 검찰은 공조직이 아니다"며 "세상에 공무원들이 모여 지휘를 수용할 건지 말지 논의해 보겠다는게 말이 됩니까?"라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그런 언행과 작태 자체가 이미 항명인데, 그것도 모자라 함께 모여 역모를 꾸민다는 거였습니까"라며 "주권자로부터 민주적 정통성과 그에 따른 권한을 위임받은 장관의 합당한 조치를 따릅시다.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밝혔다.

최 대표의 글 전문은 다음과 같다.

[긴 글 - 민주적통제와 그 적들]

0. ‘상징권력’의 위험성 -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순리대로 풀어가는 것이 개혁”이라는 오늘 추 장관님 페이스북 포스팅은 제가 느끼기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한편으로는 장관께서 직접 검사장들에게 흔들리지 말라는 당부를 해야 하는 현실이 참 착잡하구요.

한번 생각하고 비교해 봅시다. 역대급으로 긴 글이 될 수 있어 송구합니다.

만일 지금 대통령이 측근에 대한 수사나 감찰을 못하게 하려고 자꾸 엉뚱한 지시를 하고,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을 압박하여 기존 수사팀을 바꾸려 하면 언론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조중동은 물론이고 공영방송 진보매체 할 것 없이 비판기사를 도배하며 모두 나서서 난리가 나겠지요?

근데 윤석열씨가 그간 벌인 측근 구하기를 위한 기형적 행동을 놓고 언론은 왜 공정성이나 중립성은 외면하고, 오히려 불공정과 직권남용을 지적하는 쪽에다 ‘독립성’을 운운하며 ‘갈등’이 벌어졌다는 식의 보도를 해댈까요?

대통령의 지시를 장관이 즉시 이행하지 않고, 밍기적 거리며 부하들 모아서 한번 논의해 보겠다 하고 대통령 지시가 위법한 것이라며 언론플레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대통령까지 갈 것도 없이 어떤 조직에서든 수장이 명하였는데 하급 부서장이 부하들 모아 따를지 말지 생각해 보겠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구언론인들 독립성을 지키려는 의로운 행동이라고 박수를 쳐줄까요? ‘영이 서지 않는 정부’라며 바로 레임덕을 운운하겠지요.

그런데 왜 검찰이 벌이는 일에는 그저 ‘갈등’이니 ‘대립’이니 ‘긴장’이니 하는 말만 해댈까요?

그리고 그러한 프레임에 현혹되는 사람들은 왜 없어지지 않을까요?

굳이 이해해 주자면 ‘사회정의’를 검찰이 규정하는 듯한 상징권력이 그 원인 중 하나입니다. 군대에도 ‘국가안보의 절대적 신성함’ 같은 상징권력이 남아 비판의 예봉을 피하지요.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형사처벌권을 스스로 갖고 있다는 것. 그러니 처벌이 두렵지 않습니다. 기소독점주의와 군사법제도가 그 바탕이지요. 역사적 배경도 같습니다. 독재를 지탱하는 두 뿌리, 물리적 폭력과 합법적 폭력을 사실상 독점하는 기관이라는 것.

뿌리가 이러하니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정부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언론은 검찰과의 공생을 통해 그 카르텔에 참여하는 일원이 되었지요. 앙시앙 레짐의 뿌리를 기어이 뽑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독립성이란 말로 공정성과 합법성을 쳐내고, 중립성이란 말로 역시 같은 행태를 보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작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1. 궤변이 통용되는 기사 - 클릭을 먹고 자라는 막장 친검언론?

장관의 수사지휘가 마치 총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처럼 보도합니다. 물론 일부 검사들 이야기를 받아적기 바쁘기 때문입니다. 누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생겼고, 대체 어느 쪽에 법적 근거나 정당성이 있는 것인지 살피지를 않습니다.

친애하는 서천석 원장님이 잘 지적한 것처럼, “결국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에 법무부장관이 동의할 수 없을 때 법무부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 법무부장관의 수사 지휘 자체가 검찰총장의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무력하게 만드는 장치다. 물론 전면적으로 무력하게 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무력하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검찰총장의 지휘를 제한하는 합법적 장치다. 그런데 검찰총장의 지휘를 무력화하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는 안 된다니. 그럼 어떤 지휘를 할 수 있나? 검찰총장의 지휘를 도와주는 지휘를 하라는 것인가? 방해 안 되는 지휘만 하라는 것인가? 그런 지휘는 애초부터 할 필요도 없는 지휘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게 당연합니다.

이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생각하면 큰 전문성 없이도 논리적 판단이 가능한 영역에 있습니다. 하물며 기자는 전문가들에게 얼마든지 물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도 이런 의문은 제기하지 않습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장관의 ‘구체적 수사지휘’가, 지금처럼 총장이 보인 노골적 직권남용과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수사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이 일부 언론과 검사들의 지적처럼 총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불법이라면, 기소 여부나 구속 여부에 대한 지휘는 더더욱 불법이라서 안된다고 해야 그나마 논리적 일관성이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과거 천정배 장관이 김종빈 총장에게 강정구 교수에 대한 불구속을 지휘한 건 오히려 괜찮다는 듯이, 그런 수사지휘만 해야 한다는 듯이 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게 더 검찰총장의 직접적 수사지휘와, 아니 저들 말대로 수사를 방해하며 총장을 배제하는 행위와 밀접한 것인가요? 더 쉽게 말해 보지요. 결론을 제시하며 고치라는 게 간섭입니까, 아님 결론에 다다르는 길을 똑바로 가라는게 더 큰 간섭입니까?

사람에게 머리가 달린 건, 생각하는데 쓰라는 겁니다. 그 때가 적법한 지휘니 지금은 더 적법한 지휘인게 맞습니다.

2. 왜 검찰청만 갖고 그래? - 상식을 외면하는 판단

만일 기상청장에게 슈퍼컴퓨터 도입 과정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을 지적하면, 그게 곧 기상예보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방해하는 것이 되나요? 산림청장에게 국립휴양림 예약의 불공정성을 시정하라면 그게 앞으로 절대 나무를 심거나 산림을 관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나요? 통계청장에게 통계수치의 자의적 남용문제를 지적하면 그게 통계조사를 하지 말라는 문제가 되나요? 말도 안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일부 언론은 총장이 그간 숱하게 보인 측근감싸기를 위한 감찰방해와 수사방해는 애써 외면하면서, 그 불공정성을 시정하려는 장관의 합법적 권한행사를 오히려 총장의 수사지휘 방해이며 독립성 침해라고 몰아가는 걸까요? 그저 지금 정권이 싫고 윤 총장을 필두로 한 정치검사들이 지향하는 정파성과 정치적 지향에 동의하기 때문이라고 왜 솔직하게 말을 못할까요?

그렇게 상황을 호도하고 프레임을 바꿔가며 결국 이 사건이 총장의 측근구하기를 위한 무리수에서 온 것이고, 한동훈의 혐의가 얼마나 위중한 것인지를 덮어버린 채, 마치 “탄압받는 총장”의 이미지만을 돋보이게 덧칠하기 위한 것이라고 왜 밝히지 않을까요?

3. 외통수 - 따를 것인가, 처벌 받을 것인가?

어떻든 총장이 궤변이든 억지든 괴상한 논리에 기대어 장관의 지휘를 따르지 못한다고 발표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처럼 자리를 걸고 자신의 의지나 기개, 그리고 정당한 논리를 관철할 명분이나 배짱이 안타깝게도 윤 총장에게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확실히 법에 명시된 지휘권을 행사하는 장관의 지시를 거스를 명분이나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장관이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다시 ‘재지휘’를 하면 상황은 더 꼬일 뿐, 점점 더 외통수에 몰립니다.

심지어 재판으로 다투겠다고도 합니다. 그건 일단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선택이 있다면 오로지 복종하거나, 아니면 거역하고 처벌 받는 일 뿐인 거지요.

그러니 자꾸 허위사실을 흘려 언론플레이를 하며 주말 내내 간을 보겠다는 생각인 겁니다.

이제 그 바닥이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여론도, 검사들도 온전히 편을 들어주지 않고 무엇보다 장관의 명분과 의지, 합법성과 결기가 단단합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님 또한 법리에 매우 밝은 분입니다.

그저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를 하다 순교한 검사가 되어 정치적 입지를 다져 대선에 도전해 보자니, 이건 언론과 거래하며 협잡한 측근을 보호하려다 장관의 지휘에 거역하고 ‘배덕한 몸’이나 ‘무뢰한’이 될 뿐, 모양이 살지를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스스로 왕처럼 행세하며 막무가내로 권한을 남용하다 자초한 일입니다.

4. 여전한 군사독재의 잔재 - 검찰은 권력이 아닌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 총장을 탄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히 그런 문제가 아니지요.  

아직도 일부 시민들은 검언유착이 제시하는 환상에 사로잡혀 착각에 빠집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절대권력이고 그래서 검찰과 언론이 협잡하여 거기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절대 선인 것처럼 말입니다. 군부독재 시절이나 권위주의 시절 숱하게 겪은 정치검찰의 굽은 잣대와 언론탄압을 기억하고, 그 트라우마가 깊으니 무조건 생각이 그 쪽으로 쏠리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렇게 막강한 대통령을 공소장에 15번이나 언급한 억지 사건을 만들고, 대통령의 비서관을 무시로 입건하여 피의자와 피고인으로 만들며, 뻑하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겠다 덤비는 게 윤석열 검찰입니다. 심지어 법무부장관과 그 가족에 어거지 혐의를 들어 수사하고 그 억지가 점점 드러나는데도 아직 털끝 하나 다친 검사가 없습니다.

언론도 봅시다. 청와대를 비판하는 것과 검찰을 비판하는 것 가운데 어떤 게 더 많습니까? 어느 곳에 더 쉽게 오보를 내고도 뻔뻔합니까?

기자들끼리도 청와대 비판에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고, 검찰을 비판하는 기사는 서로 걱정해 준 다는 말이 괜히 나왔습니까?

이게 군사독재나 권위주의 정부에서라면 가능한 일입니까?

법무부장관이 선배 검사였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 그리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무조건 대통령과 청와대만 겨누면 그게 정당한 수사고 그걸 비판하면 독립성을 훼손하는 탄압입니까?

외눈박이 언론과 자칭 지식인들 스스로 그 편향된 시각을 교정할 때입니다.

어느 쪽이 권력을 휘두르며 상대를 괴롭히는지 이미 숱한 사례가 쌓이고도 남았습니다.

누가 민주적 통제를 부정하고, 누가 민주적 절차와 투명성, 공정성을 지키려 분투하고 있는지 이제라도 솔직히 말해야 합니다.

5. 결론 - 시시비비와 순리

이제 시시비비는 어느 정도 정리한 것 같습니다.

순리가 무엇인지도 드러난 것 같습니다.

장관의 말씀은 매우 무겁고 무섭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검사장, 검찰총장은 지휘감독자의 의지를 느껴야 합니다.

그래도 거역하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배신하고 “조직에 충성”한다며 도리어 조직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할 뿐이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 시민들이 깨달았습니다.

조폭의 의리와 맹목적 조직이기주의만 남은 검찰은 공조직이 아닙니다. 공기관도 아니고 정부도 아닙니다.

사정기관은 더더욱 아니고 ‘가장 객관적인 관청’도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고 했지요.

검사가 수사권 갖고 정치적 이익을 노려 보복적 행위를 한 것을 참 많이 보고 겪었습니다.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더 이상 질척이지 맙시다. 그리고 억지 좀 부리지 맙시다.

세상에 공무원들이 모여 지휘를 수용할 건지 말지 논의해 보겠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런 언행과 작태 자체가 이미 항명인데, 그것도 모자라 함께 모여 역모를 꾸민다는 거였습니까?

그런 콩가루 행태가 얼마나 국민을 피곤하게 하고 있습니까?

정녕 그러한 행태가 나라와 민주주의를 위한 겁니까, 검찰조직과 기득권을 위한 겁니까?

이제 솔직해집시다. 그리고 주권자로부터 민주적 정통성과 그에 따른 권한을 위임받은 장관의 합당한 조치를 따릅시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최강욱 국회의원

<박창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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