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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조국 전 장관, "검찰총장은 이의제기권 없다”
추미애 장관, "검찰조직, 국민만을 보고 올바른 길 가도록 해달라"
기사입력: 2020/07/04 [23:24]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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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전날 검사장 회의를 연 데 대해 "이번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윤석열 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 및 수사 절차에 대해 장관과 총장이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라며 "이런 경우 장관이 지휘를 하였는데, 총장이 그 지휘를 거부한다? 그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이기에 당연히 법무부장관의 휘하에 있으며, 검사에 대한 인사권도 법무부장관에게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또 "임의기구에 불과한 ‘검사장 회의’의 의견이 어디로 정리되었다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검사는 총장 포함 소속 상관에게 '이의제기권'(검찰청법 제7조2항)이 있지만, 총장은 장관에게 이의제기권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특히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팟쇼'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에 다름아니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개혁이다. 순리대로 풀어가는 것이 개혁이다.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초석”이라며 "검사장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우리 검찰 조직 모두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또 “결코 정치적 목적이나 어떤 사사로움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피의자는 억울함이 없도록 당당하게 수사를 받는 것, 수사담당자는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윤석열 총장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고 전국 고검장 지검장들은 지난 3일 대검찰청에 모여 9시간 가량 의견을 나눴다.

<박창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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