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국방장관’이 아니다.

해서 내가 만약 참모라면 이렇게 조언했을 것이다.

“한국전쟁은 참으로 아픈 남과 북의 역사입니다. 비록 그 당시 전체 조선민중들의 염원이 모인 통일을 위한 전쟁이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방법이  과연 최선이었는지는 그 참화를 겪은지 70년이 지난 지금쯤은 한번 성찰이 필요합니다. ~”

그래놓고 시작한다.

개인, 혹은 학자, 혹은 국회의원 문재인은 그런 기념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 ‘문재인’은 그런 1차 방정식과 같은 영혼 없는 기념사를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것도 지금 시국이 시국인 만큼 더더욱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다.

이는 제 아무리 보수세력의 입장을 고려해 톤 조절을 했다손 치더라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정말 한스럽다. 6월 25일 문 대통령은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발언한 기념사가 문제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서...(1)”

“우리의 GDP는 북한의 50배가 넘고, 무역액은 북한의 400배를 넘는다.(2)”

“남북 간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3)”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4)”

“단 한 뼘의 영토, 영해, 영공도 침탈당하지 않을 것이다.(5)”

아주 짧게 위 발언들에 담긴 문제성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1) 은 북보다 GDP 50배가 넘는데 왜 ‘굳건한’한미동맹에다 안보를 맡기나(인식의 모순).

(2) 는 북 사회주의체제가 갖고 있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택을 GDP에 포함해서 계산해도 50배가 나올까?(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경제지표 계산법을 이해하고 있지 못함.)

(3) 은 북은 우리 대한민국과 체제경쟁할 생각이 전혀 없다. 오히려 우리에게 연방제방식으로 공존·공영·공리하자고 하고, 미국과 상대하고 있다. 그런 북에다 대못 박는 발언을 왜 해야만 하지…

(4) 좋은 이웃은 혼자 되는 것이 아니다. 옆집과 함께 이뤄나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옆집인 북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나? ‘화해와 번영, 통일’로 이웃되고자 한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찌 그냥 이웃이 될 수 있겠는가?

(5) 당시 한국전쟁이 ‘한 뼘의 영토, 영해, 영공’을 두고 벌인 동족상잔이었던가? 결코 그렇지 않다. 당시 전쟁은 북침, 남침이라는 반공의 시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체 조선민중들의 절대다수가 자주통일국가를 원했다는 점에 있다. 단지, 그 민의를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 남과 북이 이루려했다는 점이다.(아프기는 하지만, 그렇게 인식을 해야만 한다. 대통령은 국방장관이지 않지 않던가?)

해서 내가 만약 참모라면 이렇게 조언했을 것이다.

“한국전쟁은 참으로 아픈 남과 북의 역사입니다. 비록 그 당시 전체 조선민중들의 염원이 모인 통일을 위한 전쟁이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방법이 과연 최선이었는지는 그 참화를 겪은 지 70년이 지난 지금쯤은 한번 성찰이 필요합니다. ~”

이렇게 시작했어야 했다. 그래야만 학자, 전문가, 국민들이 전쟁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고, 진정 그 아픔을 극복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대통령의 발언은 그래야만 하는 것이다. 수사학적 나열로 포장된 명문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울림을 주어야 한다. 감동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는 ‘?’을 주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의 몫이고, 대통령 발언의 힘이다. 그래야만 또 세상이 바뀔 수 있어서 그렇다 .

그런 의미에서 최근 많은 분들이 대통령님을 비판하기 시작한  ‘철학부재’가 정말 가슴아프게 다가온다.

<김광수 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