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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판문점선언 백지화 총력 기울여 막아야"
비상시국회의, "정부는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모든 사항들을 즉각 이행해야"
기사입력: 2020/06/17 [14:5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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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 20주년 준비위원회는 17일 서울 중구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매실 라이브홀에서 비상시국회의를 열어 "남과 북 모두 남북공동선언을 반드시 지켜내어 상호 적대와 긴장 격화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국회의는 '남북공동선언을 지키기 위한 비상 시국선언문'을 통해 "남북합의에 따른 남북연락수단이 모두 사라지고, 북측이 군대를 뒤로 물렸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이 다시 군사지역으로 되돌아가고 군사적 충돌 위험이 높아지는 등 남북관계가 남북공동선언 이전 시대로 역행할 심각한 위기"라며 이렇게 촉구했다.

시국회의는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은 대북 제재라는 객관적 환경속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남과 북이 이루겠다고 다짐하고 발표한 약속이었다"며 "이 약속은 철저히 지켜졌어야 마땅하나,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아온 미국이 정한 테두리 밖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았고, 합의사항은 어느것 하나 지켜지지 않았다. 독자적으로 중단할 수 있었던 대북전단살포 조차 방치하는 등 군사적 긴장 완화와 상호 군사적 위협 축소 합의 정신에 역행하는 조치도 계속되었다"고 비판했다.

시국회의는 "남북이 함께 맺은 공동선언들은 평화통일을 향한 겨레의 열망과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서, 소중히 지키고 이행해야 할 공동의 자산"이라며 "남북공동선언이 백지화되는 상황은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국회의는 "정부는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 실효적인 해법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모든 사항들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군사훈련 중단 등 군사적 위협을 축소하는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필수적인 남북교류협력 문제에 대한 한미워킹그룹의 개입과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며 "북측 또한 상황을 악화시킬 조치들을 멈추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국회의는 "지금은 남북합의를 지켜내고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남북관계가 벼랑 끝에 선 위기 앞에서, 시민사회 또한 남북공동선언을 되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창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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