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1. 조선과 미국의 핵대치상황에 충격을 준 사건

2. 미국은 왜 중거리핵군비통제조약을 파기했는가?

3. 핵태세검토보고서에 늘어놓은 거짓말

4. 팬텍스공장에서 대량생산되는 신형 전술핵무기들

5. 아시아에 우선적으로 배치될 미국의 신형 전술핵무기

6. 미국은 1~2년 안에 전술핵공격준비 완료한다

7. 조선이 만드는 신형 전략무기는 극초음속활공체

 

 

1. 조선과 미국의 핵대치상황에 충격을 준 사건

 

2019년 8월 2일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다. 미국이 중거리핵무력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건이다. 중거리핵무력조약은 1987년 12월 8일 당시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과 당시 소련공산당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쵸브가 체결한 미국과 소련의 쌍무조약이다. 소련이 해체된 이후 로씨야가 이 조약의 의무를 이행하게 되었다. 이 조약의 영어명칭을 직역하면 중거리핵무력조약이지만, 중거리핵군비통제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Arms Control Treaty)으로 의역해야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중거리핵군비통제조약이라고 부른다. 

 

이 조약이 어떻게 체결되었는지 살펴보자. 미국과 소련은 중거리핵군비통제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1980년 10월부터 1987년 9월까지 협상을 진행했다. 8년 동안 협상한 끝에 1987년 12월 8일 중거리핵군비통제조약이 체결되었다. 그 조약에 따라 두 나라는 1988년부터 1991년까지 3년 동안 사거리가 최단 500km에서 최장 5,500km에 이르는 지상발사미사일을 모두 폐기했다. 핵탄두를 장착하는 미사일과 재래식 탄두를 장착하는 미사일이 폐기되었고, 지상발사탄도미사일과 지상발사순항미사일이 폐기되었으며, 이런 종류의 미사일이 탑재되는 발사대차들도 폐기되었다. 3년 동안 미사일 2,692발이 폐기되었다. 미국과 로씨야는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 동안 폐기현장을 교차방문하면서 검증했다. 

 

그러나 8년 협상과 10년 상호검증을 거쳐 실현하였던 중거리핵군비통제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조약을 파기하는 바람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미국의 일방적인 조약파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울려나왔지만, 어떤 나라도 미국의 파기행위를 막지 못했다. 미국이 중거리핵군비통제조약을 파기한 것은, 그 조약이 체결된 이후 32년 동안 핵무력 증강을 부분적으로나마 억제해온 장치를 풀고 핵무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미국이 핵무력을 증강하는 것은 방대한 양의 기존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새로운 종류의 핵무기를 생산한다는 뜻으로만 해석되지 않는다. 그것은 미국이 도발적인 핵전략을 틀어쥐고 자기의 적대국들을 이전보다 더 심하게 협박하면서 전 세계적인 핵전쟁위험을 고조시킨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그래서 핵무력을 증강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핵무력 증강에 광분한다는 표현이 어울린다. 이런 사정을 파악하면, 미국이 중거리핵군비통제조약을 파기한 행위가 미국과 로씨야의 핵무력 균형에만 충격을 주는 게 아니라, 전 세계 핵안보정세에도 충격을 주는 요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미국의 중거리핵군비통제조약 파기가 조선과 미국의 핵대치상황에 충격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정세분석가들은 미국의 중거리핵군비통제조약 파기가 조선과 미국의 핵대치상황에 충격을 주고 있는 현실을 주목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된 까닭은, 미국이 로씨야의 중거리미사일 실전배치에 대응하기 위해 중거리핵군비통제조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 트럼프 행정부의 왜곡선전이 정설처럼 널리 퍼졌기 때문이다. <사진 1>  

 

▲ <사진 1> 위의 사진은 1989년 1월 14일 미국에 파견된 소련검증단이 미국의 퍼싱-2 중거리탄도미사일 해체를 현장에서 검증하는 장면이다. 1987년 12월 8일 미국과 소련은 중거리핵군비통제조약을 체결했고, 1988년부터 1991년까지 그 조약에 따라 지상발사 중거리미사일 2,692발을 폐기했다. 그리고 1991년부터 2000년까지 폐기현장을 교차방문하면서 상호검증했다. 그러나 8년 협상과 10년 상호검증을 거쳐 실현된 중거리핵군비통제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조약을 파기하는 바람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미국은 그 조약을 파기하고 나서 핵무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중거리핵군비통제조약을 파기한 행위는 미국과 로씨야의 핵무력 균형에만 충격을 주는 게 아니라, 조선과 미국의 핵대치상황에도 충격을 주고 있다.

 

 

 

2. 미국은 왜 중거리핵군비통제조약을 파기했는가?

 

1981년에 미국은 소련이 SS-20 중거리탄도미사일을 폐기하면, 그에 상응하여 자기들도 퍼싱-2 중거리탄도미사일과 지상발사순항미사일을 폐기할 수 있다는 용의를 밝혔는데, 그것을 계기로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 그렇지만 당시 미국이 그런 용의를 표명한 것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었다. 왜냐하면 1979년에 미국은 퍼싱-2 중거리탄도미사일을 1983년부터 유럽 동맹국들에 전진배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었는데, 1981년에 이르러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미국이 중거리미사일을 상호폐기할 수 있다는 용의를 밝혔기 때문이다.  

 

미국의 태도는 왜 돌변한 것일까? 미국이 중거리미사일을 상호폐기할 수 있다는 용의를 밝힌 것은 핵군비를 통제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세계를 핵무력으로 지배하면서, 핵무력 증강에 광분하는 아메리카핵제국이 핵군비를 통제하려고 생각했을 리 만무하다. 미국이 소련에게 중거리미사일을 상호폐기하려는 용의를 표명한 진짜 이유는 중거리미사일경쟁에서 소련에게 패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핵군비경쟁에서 소련에게 패하게 되자, 중거리핵무력을 상호폐기하는 핵군비통제로 자기의 열세를 만회해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했던 것이다. 미국이 핵군비경쟁에서 패한 내막은 다음과 같다.   

 

소련은 SS-20 중거리탄도미사일을 1976년부터 실전배치했는데, 미국은 퍼싱-2 중거리탄도미사일을 1983년부터 실전배치했다. 소련은 미국보다 7년 앞서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했던 것이다. 당시 소련은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한 시기에서만 미국에 앞섰던 것이 아니라,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만드는 기술도 앞섰다. 이를테면, 소련의 SS-20이나 미국의 퍼싱-2는 모두 고체추진제를 사용하는 2단형 탄도미사일로 개발되었는데, SS-20의 사거리는 5,000km인데, 퍼싱-2의 사거리는 1,770km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SS-20은 6축12륜 발사대차에 탑재되어 기동력과 신속발사능력이 크게 강화되었는데, 퍼싱-2는 트랙터형 견인차량에 싣고 다니는 한심한 형편에 있었다. 

 

당시 미국과 소련이 각각 실전배치한 중거리탄도미사일에 어떤 핵탄두가 장착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우열을 가리는 결정적인 판별기준으로 되었다. SS-20에는 1메가톤급 핵탄두 1발이 장착되거나 150킬로톤급 핵탄두 3발이 장착되었다. SS-20에 장착된 150킬로톤급 핵탄두 3발은 미사일이 발사되어 최고고도에 이르렀을 때 서로 다른 타격목표들을 향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사출되는 각개발사식 열핵탄두들이었다. 그에 비해, 퍼싱-2에는 폭발위력을 5킬로톤급에서부터 80킬톤급 사이에서 조절할 수 있는 W85 전술핵탄두가 1발밖에 장착되지 않았다. 이처럼 중거리탄도미사일경쟁에서 소련에게 패한 미국은 중거리미사일을 상호폐기하는 것으로 자기의 열세를 만회해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했던 것이다. 

 

그런데 중거리핵군비통제조약은 지상발사미사일만 폐기시켰을 뿐이고, 공중발사미사일과 잠수함발사미사일은 폐기시키지 못한 불완전한 조약이다. 그 조약이 그처럼 불완전하게 체결된 까닭은, 1980년대 당시 공중발사미사일과 잠수함발사미사일을 개발하는 기술수준이 소련보다 앞선 미국이 자기들이 우세한 공중발사미사일과 잠수함발사미사일을 폐기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미국이 1982년부터 실전배치한 AGM86 공중발사순항미사일에는 150킬로톤급 열핵탄두 1발이 장착되었고, 사거리는 2,400km였는데, 소련이 1980년부터 실전배치한 Kh-15 공중발사미사일에는 300킬로톤급 열핵탄두 1발이 장착되었고, 사거리는 300km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미국이 1979년부터 실전배치한 트라이던트-1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100킬로톤급 각개발사식 열핵탄두 8발이 장착되었고, 사거리는 7,400km였는데, 소련이 1978년부터 실전배치한 R-29R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200킬로톤급 핵탄두 3발이 장착되었고, 사거리는 6,500km였다.

 

 

3. 핵태세검토보고서에 늘어놓은 거짓말

 

미국이 중거리핵군비조약을 파기하려는 조짐은 2017년 4월부터 나타났다. 2017년 4월 17일 미국 국방부 대변인 다나 화이트는 성명에서 미국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핵전쟁준비태세를 검토할 것이고, 2017년 말에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가 2017년 말에 발표할 예고했던 보고서는 2018년 2월 2일에 발표되었다. 그날 미국 국방부는 ‘2018년 핵태세검토보고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표했다. 미국 국방부는 그 문서에서 당시 미국이 중거리핵군비통제조약을 파기하려는 이유를 장황하게 늘어놓았는데,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이렇다. ‘2018년 핵태세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냉전 이후 자국의 핵무기비축량을 85% 이상 감축했고,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신형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잠재적 적국으로부터 점점 더 노골적인 핵위협을 받고 있으며 ... 그 어느 때보다 더 다양하고 진화된 핵위협환경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중거리핵군비통제조약을 파기하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 국방부가 ‘2018년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늘어놓은 거짓말은 다음과 같다. 

 

1) 미국이 냉전 이후 핵무기비축량을 85% 이상 감축했다는 미국 국방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만일 미국이 핵무기비축량을 85% 이상 대폭 감축했다면, 지금 미국은 지난 시기에 비해 25%밖에 되지 않는 핵무기를 비축하고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2016년 3월 2일 미국 <핵과학자협회보>에 실린,  ‘2016년 미국의 핵무기’라는 제목의 논문은 2016년을 기준으로 미국이 비축한 핵무기가 6,970발에 이른다는 사실을 말해주었다. 핵무기를 6,970발이나 비축해놓고서도, 핵무기를 85% 이상 감축했다니, 그보다 더한 거짓말이 없다.    

 

2) 미국이 냉전 이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신형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았다는 미국 국방부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위에 인용한  ‘2016년 미국의 핵무기’라는 제목의 논문에 따르면, 1994년 미국은 전략핵폭격기에 탑재되는 핵폭탄 100발을 신형 핵폭탄으로 교체했고, 2006년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되는 핵탄두 240발을 신형 핵탄두로 교체했고, 2008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장착되는 핵탄두 700발을 신형 핵탄두로 교체했다고 한다. 냉전 이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신형 핵폭탄과 신형 핵탄두를 1,040발이나 배치하고서도, 신형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았다니,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없다. 

 

3) 미국이 잠재적 적국으로부터 노골적인 핵위협을 받고 있다느니, 위험한 핵위협환경에 직면하였다느니 하는 미국 국방부의 주장도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놓은 상투적인 왜곡선전이다. 세계 최강의 핵무력을 가졌다고 으스대는 미국이 동맹국들을 끌어들인 세계 최대 규모의 핵공격연습을 주기적으로 감행하면서 위협하기 때문에, 조선, 중국, 로씨야가 핵공격연습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노골적인 핵위협을 받으며, 위험한 핵위협환경에 직면한 쪽은 미국이 아니라, 조선, 중국, 로씨야다. <사진 2>    

 

▲ <사진 2> 위의 사진은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팬텍스공장에서 기술자들이 신형 W76-2 전술핵탄두를 만드는 장면이다. 1987년에 실전배치된 W76 핵탄두는 폭발위력이 100킬로톤인 전략핵탄두인데, 팬텍스공장에서는 그것을 5~7킬로톤급 신형 전술핵탄두로 개조하고 있다. 그 공장에서는 B61 핵폭탄도 5~7킬로톤급 신형 전술핵폭탄으로 개조하고 있다. 미국은 W76 전략핵탄두 3,400발과 B61 핵폭탄 3,155발을 각각 비축해놓았는데, 그 중에서 약 1,000발을 신형 전술핵탄두 또는 신형 전술핵폭탄으로 개조하고 있다. 이 전술핵무기들은 B-52 전략폭격기들에 탑재된 중거리순항미사일들에 장착되거나, B-2 스텔스전략폭격기들과 F-15E 전투기들과 F-16 전투기들에 탑재되거나, 트라이던프-2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장착된다. 이런 정황은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제한핵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준비를 다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팬텍스공장에서 대량생산되는 신형 전술핵무기들 

 

미국의 온라인 군사전문매체 <디펜스 뉴스> 2017년 10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관리하기 위한 핵무력증강사업에 앞으로 30년 동안 1조2천억 달러의 예산을 지출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미국이 앞으로 30년 동안 핵무력을 대폭 증강하기 위해 중거리핵군비통조약을 파기했음을 말해준다. 

 

하지만 신형 중거리미사일을 짧은 기간에 후닥닥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은 신형 중거리미사일을 완성하기 전에 우선 기존 핵무기를 개조하여 재배치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기존 전략핵탄두의 폭발위력을 낮춘 신형 전술핵탄두를 생산하여 순항미사일에 장착하고, 기존 전략핵폭탄을 전술핵폭탄으로 개조하는 방식이다. 지금 미국은 그런 방식으로 W76 전략핵탄두와 B61 핵폭탄을 개조하고 있다. 

 

W76 핵탄두는 1978년에 실전배치되었는데, 폭발위력이 100킬로톤인 전략핵탄두다. 미국은 W76 전략핵탄두 3,400발을 비축해놓았는데, 그것을 5~7킬로톤급 전술핵탄두로 개조하는 중이다. 다른 한편, B61 핵폭탄은 1968년에 실전배치되었는데, 원래 폭발위력이 0.3킬로톤급에서 400톤급까지 여러 급으로 생산된 핵폭탄이다. 미국은 B61 핵폭탄 3,155발을 비축해놓았는데, 그것을 5~7킬로톤급 전술핵폭탄으로 개조하는 중이다. 미국의 온라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 2017년 9월 9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존 열핵무기보다 폭발위력이 적은 신형 전술핵무기를 개발하는 중인데, B61 핵폭탄을 저위력 전술핵폭탄으로 개조하는 사업도 거기에 포함되었다고 한다. 

 

일본 <교도통신> 2019년 12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가핵안보국은 연방의회에 제출한 2020회계년도 핵탄두 비축 및 관리계획 보고서에서 2020회계년도 중에 임계전 핵시험을 두 차례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임계전 핵시험에서 얻어낸 기폭상태에 관한 각종 지표들은 신형 전술핵무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다. 

 

신형 전술핵무기는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핵무기공장인 팬텍스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 미국의 핵안보전문가들인 윌리엄 아킨과 핸스 크리스텐슨이 2020년 1월 29일 미국과학자련맹 웹싸이트에 발표한, ‘미국이 신형 저위력잠수함탄두를 실전배치하다’라는 제목의 글에 따르면, 2019년 2월 팬텍스공장은 폭발위력이 약 5킬로톤인 신형 W76-2 전술핵탄두 50발을 생산했다고 한다. 또한 팬텍스공장은 각종 전술핵무기 약 1,000발을 생산하게 되는데, 이 전술핵무기들은 B-52 전략폭격기들에 탑재된 중거리순항미사일들에 장착되는 신형 W76-2 전술핵탄두들, 그리고 B-2 스텔스전략폭격기들과 F-15E 전투기들과 F-16 전투기들에 탑재되는 신형 B61 전술핵폭탄들이라고 한다. 

 

미국은 팬텍스공장에서 대량생산하는 신형 전술핵무기들을 실전배치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2019년 8월 2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앞으로 18개월 안에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할 것으로 예견된다고 한다.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차관 존 루드는 2020년 2월 4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이 신형 W76-2 전술핵탄두를 트라이던트-2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장착하여 실전배치하였다고 밝혔다. 미국의 핵안보전문가인 핸스 크리스텐슨은 2020년 1월 29일에 발표한 글에서 미국 해군 오하이오급 핵전략잠수함 테네시함이 신형 W76-2 전술핵탄두가 장착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탑재하고 2019년 12월 하순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킹스베이 잠수함기지를 출항하여 대서양 작전수역으로 떠났다고 밝혔다. 

 

도이췰란드 텔레비전방송 <도이취벨레> 2020년 3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까지 기간에 도이췰란드 라인란트팔츠주 뷔헬공군기지에 15~20발 배치한 B61 전술핵폭탄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폐기하고, 신형 전술핵폭탄을 미국에서 가져와 조립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도이췰란드에 배치된 기존 전술핵폭탄을 개조해 신형 전술핵폭탄을 만들어낼 것이고, 도이췰란드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토네이도에 신형 전술핵폭탄을 탑재하는 실험을 2020년 안에 시행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미국이 새로 개발하고 있는 전술핵폭탄은 꼬리부분에 디지털 레이더와 위성위치정보체계를 내장해 타격정밀도를 높였는데, 이르면 2022년에, 늦으면 2024년에 도이췰란드에 배치될 것으로 예견된다고 하였다. 

 

 

5. 아시아에 우선적으로 배치될 미국의 신형 전술핵무기

 

영국 통신사 <로이터즈> 2019년 8월 3일 보도에 따르면, 당시 미국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는 미국이 중거리핵군비통제조약을 파기한 이튿날인 2019년 8월 3일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미국이 지상발사 중거리탄도미사일이 개발하면 그것을 아시아에 배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미국이 새로 개발한 지상발사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하고 싶다는 미국 국방장관의 발언은 이전에 미국이 중거리핵군비통제조약을 파기하기 위해 내걸었던 구실과 서로 어긋난다. 지난 시기 미국은 로씨야가 2017년에 실전배치한 9M729 순항미사일의 사거리가 2,000~5,000km에 이른다고 하면서, 그런 중거리순항미사일을 실전배치한 것은 사거리 500km 이상의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중거리핵군비통제조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런 주장에 맞선 로씨야는 9M729 순항미사일의 사거리가 480km이므로, 자기들은 중거리핵군비통제조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명하였다. 로씨야의 해명은 합리적이다. 9M729 순항미사일은 2006년에 실전배치된 이스칸데르-M 저고도비행활공도약미사일을 순항미사일로 개조한 것이므로, 9M729 순항미사일의 사거리는 이스칸데르-M 저고도비행활공도약미사일의 사거리와 같은 480km다.  

 

지난 시기 미국은 로씨야가 9M729 순항미사일을 실전배치하여 중거리핵군비통제조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조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는데, 그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국은 그 조약을 파기한 뒤에 자기들이 개발하는 신형 중거리미사일을 로씨야의 9M729 순항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에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 국방장관은 신형 중거리미사일을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에 배치하겠다고 말했으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사진 3>

 

▲ <사진 3> 2017년 8월 14일 김정은 최고사령관은 조선을 '화염과 분노'로 파괴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폭언을 응징하기 위해 조선인민군 전략군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략군사령관으로부터 괌포위사격계획을 보고받았다. 위의 사진은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김락겸 전략군사령관으로부터 괌포위사격계획을 보고받는 장면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괌포위사격계획은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 4발을 동시다발로 발사하여 괌의 동서남북 인근 수역에 탄착시키는 위협사격계획이라고 한다. 그날 김정은 최고사령관은 조선인민군 전략군사령부 작전지휘소 미사일발사통제실도 시찰하였는데, 지하에 건설된 미사일발사통제실 벽에는 "전략로케트군이 워싱톤을 타격할 데 대한 명령을 받으면 언제든지 타격한다"는 전투구호가 나붙어 있었다.

 

미국의 그런 언행을 뒤집어보면, 미국이 우려하는 대상은 로씨야가 실전배치한 9M729 순항미사일이 아니라 조선, 중국, 이란이 각각 실전배치한 중거리탄도미사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선은 2017년 2월 12일 사거리가 5,500km인 북극성-2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고, 2017년 5월 14일에는 사거리가 6,000km인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중국은 2016년 사거리가 4,000km인 둥펑-26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했으며, 이란은 2017년 1월 29일 사거리가 2,000km인 코람샤르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조선의 북극성-2형과 화성-12형, 그리고 중국의 둥펑-26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군사전략요충지인 괌을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탄도미사일들이다. 2017년 8월 14일 김정은 최고사령관은 조선을 ‘화염과 분노’로 파괴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폭언을 응징하기 위해 조선인민군 전략군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략군사령관으로부터 괌포위사격계획을 보고받았다.    

 

 

6. 미국은 1~2년 안에 전술핵공격준비 완료한다

 

위에 서술한 사실을 보면, 중거리핵군비통제조약을 파기하고 신형 전술핵무기를 개발, 배치하는 미국의 의도가 조선, 중국, 이란을 상대로 제한핵전쟁을 도발하려는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이 개발, 배치하는 신형 전술핵무기는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과 신형 중거리순항미사일, 그리고 신형 전술핵탄두와 신형 전술핵폭탄인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두 갈래로 추론하였다.

 

첫째, 미국이 조선과 중국을 상대로 전술핵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추론이다. 미국의 핵안보전문가 핸스 크리스텐슨은 2013년 4월 30일에 발표한 논문 ‘핵억제경비활동의 감소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냉전시기에는 미국의 핵억제경비활동(실제로는 핵공격준비태세)이 대서양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진행되었는데, 이제는 핵억제경비활동의 60%가 태평양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변화는 미국이 조선과 중국을 상대로 핵공격계획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둘째, 미국이 조선과 이란을 상대로 전술핵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추론이다. 윌리엄 아킨과 핸스 크리스텐슨은 위에 인용한 글에서 미국은 신형 전술핵무기가 로씨야와의 핵대결에서 사용될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신형 전술핵무기로 조선과 이란을 공격할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그 글에 따르면, 미국은 신형 W76-2 전술핵탄두를 탑재한 B-2 스텔스전략폭격기를 중동전쟁을 수행하는 중부사령부에 배속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움직임은 미국이 이란에게 전술핵공격을 감행하려는 전쟁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위에 서술한 두 가지 추론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미국의 적국은 조선이다. 이것은 미국이 조선, 중국, 이란 중에서 조선을 우선적인 핵공격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만일 조선과 미국이 무력충돌을 벌이면 중국은 대만해방작전에 돌입할 것이고, 중국과 미국이 무력충돌을 벌이면, 조선은 조국통일대전에 돌입할 것이다. 조선과 중국은 대미전쟁에서 공동행동을 취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미국은 신형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중거리탄도미사일과 중거리순항미사일, 신형 전술핵폭탄을 조선과 중국을 공격하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이다. <뉴욕타임스> 2018년 10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미국의 핵무기 배치에 대한 반대가 그리 심하지 않고, 미국의 대규모 군사기지들이 있는 일본 또는 괌에 신형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견한 바 있다. 

 

이런 사정을 간파하면,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은 일본 오끼나와에 있는 가데나공군기지에 배치될 것으로 보이고,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신형 중거리순항미사일과 신형 전술핵폭탄은 괌에 있는 앤더슨공군기지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배치하면, 조선과 중국에게 전술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위에 인용한 <도이취벨레> 2020년 3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신형 전술핵폭탄을 도이췰란드 공군기지에 배치하는 시점은 이르면 2022년, 늦으면 2024년이라고 하였는데, 신형 전술핵무기들은 유럽보다 먼저 아시아에 배치될 것이므로, 조선과 중국에 대한 전술핵공격준비를 완료하기까지 1~2년밖에 남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사진 4> 

 

▲ <사진 4> 위의 사진은 미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극초음속활공체가 최고고도에서 덮개를 열고 모습을 드러낸 장면를 컴퓨터화상처리기법으로 그려낸 상상도이다. 극초음속활공체는 지구 어느 곳이든 1시간 안에 타격할 수 있는 무기이며, 미사일공학기술의 최고결정체이다. 로씨야와 중국은 극초음속활공체를 실전배치했고, 미국은 2020년 3월 19일 마하 5의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활공체 시험발사를 처음 진행했다. 조선도 극초음속활공체를 개발하는 중이다. 조선이 미국보다 한 발 앞서 극초음속활공체를 개발할 것인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7. 조선이 만드는 신형 전략무기는 극초음속활공체 

 

미국이 중거리핵무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은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이 미국의 제한핵전쟁 도발을 억제할 대응책은 보다 위력적인 핵공격수단을 실전배치하는 것밖에 없다.  

 

2020년 3월 21일 조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범사격을 진행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가 최근에 개발한 신형 무기체계들과 개발 중에 있는 전술 및 전략무기체계들은 나라의 방위전략을 획기적으로 바꾸려는 우리 당의 전략적 기도실현에 결정적으로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언명했다. 이런 언명은 조선이 신형 전술무기들과 신형 전략무기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준 것이다. 조선이 개발하고 있는 신형 전략무기는 무엇인가? 

 

지금 조선은 극초음속활공체(hypersonic glide vehicle)를 개발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보인다. 극초음속활공체는 지구 위의 어느 곳이든 1시간 안에 타격할 수 있는 무기이므로, 미사일공학기술의 최고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로씨야는 마하 9의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활공체, 마하 10의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활공체, 마하 20의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활공체를 실전배치했다. 중국은 마하 6의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활공체, 마하 10의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활공체를 실전배치했다. 미국은 2020년 3월 19일 마하 5의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활공체 시험발사를 처음 진행했다. 

 

조선은 마하 7~8의 극초음속으로 비행하는 번개-5 지대공요격미사일을 2017년 하반기에 실전배치했는데, 조광무역회사를 통해 그 미사일을 해외수출시장에 내놓았다. 극초음속으로 비행하는 미사일을 만든 조선이 극초음속활공체를 개발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은 2019년 12월 3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어떤 세력이든 우리를 상대로는 감히 무력을 사용할 엄두도 못내게 만드는 것이 우리 당 국방건설의 중핵적인 구상이고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하면서,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고 한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 언급한, 조선이 곧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는 극초음속활공체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조선이 미국보다 한 발 앞서 극초음속활공체를 개발할 것인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