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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망령 되살아났나?"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박근혜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고발
기사입력: 2020/03/06 [23:13]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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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는 박근혜의 옥중서신과 관련해 6일 오전 11시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박근혜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고발했다.

김동윤 평화통일센터 하나 대표는 “뇌물수수,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2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전직 대통령이 반성은커녕 옥중에서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상황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며 "이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밝혔다.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이 편지의 의도는 명확하다.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승리하고 박근혜가 석방되어 문재인 정권 탄핵으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감옥에서 중죄범법자가 공공연하게 선거운동 하는 것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가 이날 발표한 성명서는 다음과 같다.

 

박근혜 국정농단망령 되살아났나?

미래통합당은 당장 사죄하고, 박근혜, 황교안, 김형오는 역사와 법의 심판을 받으라!

 

뇌물수수 등 국정농단 죄로 징역살이를 하고 있는 박근혜가 자필편지를 외부로 반출시켜 ‘기존 거대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라’는 등의 주장을 유포했습니다.

 

박근혜는 대통령 재직 당시 뇌물수수 등의 국정농단으로 징역형을 살고있는 자로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 2와 제19조 1항에 규정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자’이며. 따라서 동법 제60조 3항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됩니다.

 

그런 박근혜가, 도로새누리당, 도로친박당으로 불리는 미래통합당을 총선에서 유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이와 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박근혜는 국민들의 촛불항쟁과 사상초유의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쫓겨났으며 평생토록 자숙해도 모자란 자입니다. 허나 반성은커녕 오히려 또 법을 어겨가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으니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의 머릿속이야 뻔하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자신이 감옥에서 풀여날 수 있을것이라는 타산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이런 불법행위를 마다하지 않은 것인데 참으로 뻔뻔합니다.

 

헌데 더욱 분노를 자아내는 것은 박근혜의 이런 불법행위에 좋다고 맞장구치며 자기 선거운동에 써먹는 동조자 범법자들입니다.

 

미래통합당 대표이자 서울 종로구 예비후보자인 황교안은 ‘옥중에서 오랜 고초에 시달리면서도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마음이 절절하게 그껴지는 서신이다’ ‘미래통합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총선 승리를 향해 매진해 오늘의 뜻에 부응하겠다’고 미화 찬양하며 자신의 선거운동에 이용했으며,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 김형오는 ‘감옥에서 의로운 결정을 해주셨다’, ‘야당이 뭉쳐야만 자유민주주의 위협 세력에 맞서나갈 수 있다는 애국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한다’며 감동받은 척 연기를 해댔습니다.

또 미래통합당은 박근혜가 ‘통합당 중심으로의 결집’을 호소한 데 대해 ‘오랫동안 고초를 겪으신 박 전 대통령의 나라 사랑이 느껴지는 글’이라면서 “총선승리로 국민께 보답하겠다”고 다짐하는 것도 모자라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결단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박 전대통령은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정당, 단체, 국민이 한데 모여 대한민국을 되살릴 수 있는 통합을 위한 물꼬를 열어주셨다’는 낯뜨거운 논평을 발표하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근혜가 탄핵당하던 당시 서로 거리두기에 바빴고 연신 국민에게 사죄하고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했던 그들! 그래서 이름도 자유한국당으로 바꾸고 환골탈태하겠다던 자들이 이제와 박근혜가 애국자인양 읊어대는 모양새가 어이없기도 하지만 총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박근혜의 범법행위를 널리 알리고 선거운동에 활용하면서 똑같이 법을 위반하고 있으니 이 또한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신천지를 비호하는 등 코로나 19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기에만 바빴던 미래통합당이 총선에서 다급해지니 박근혜까지 끌어들였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목적이 국정농단의 망령을 되살려보자는 것, 다시 새누리당 국정농단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게 명백해진 만큼 촛불을 들었던 우리 국민은 이런 박근혜와 미래통합당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고 촛불혁명을 무산시키기 위해 온갖 책동을 벌이고 있는 박근혜, 황교안, 김형오는 역사와 법의 심판을 받고 평생 속죄하며 살아야 합니다.

 

만약 이들이 끝까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준엄한 국민의 심판 앞에 뼈도 못추리리라는 것을 엄숙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2020년 3월 6일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박창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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