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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황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무죄판결
“시대의 변화와 민족의 지향을 반영한 재판부의 판결"
기사입력: 2020/02/18 [18:1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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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변화와 민족의 지향을 반영한 재판부의 판결에 감사하다전근대적인 색깔론마녀사냥으로 인한 희생양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이런 모순된 상황을 야기하는 근본 원인인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신은미 선생님과 함께 기쁘게 만나고 싶다.” 

-황선 평화이음 이사, 18일 무죄판결 선고 후 전화 인터뷰-

 

201411~12. 재미동포 신은미 선생과 함께 한 '전국 순회 통일 토크 콘서트(이하 통일 토크 콘서트)'에서 북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이던 황선 평화이음 이사가 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장판사 배준현)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이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황 이사는 1심에서 검찰이 기소한 54건 중에서 당시 문제가 되었던 통일 토크 콘서트를 비롯한 53건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2010년 실천연대 총진군대회에서 낭송한 시 1건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황 이사의 조직 내 실질적인 역할이 규명되지 않았고, 행사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반국가 단체를 찬양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 이사가 진행한 강연 역시도 북의 주장을 찬양했다는 증거가 없고, 낭송한 시 역시도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한편, 황 이사와 함께 통일 콘서트를 했다는 이유로 신은미 선생은 5년 전, 강제 출국을 당했고 5년간 입국 금지를 통보받았다. 올해 초로 신은미 선생의 입국 금지 시한은 끝났다.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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