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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한상균이 짚은 새로운 ‘노동문제’
민중당 노동정책 토론회..“최저임금 인상만큼 최저임금 미지급 문제도 중요”
기사입력: 2020/02/13 [11:33]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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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 전체의 불평등 문제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진보정치와 노동운동이 변화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지 못한 '비공식 노동자'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의제도 제안됐다.


민중당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보정치가 놓치고 있었던 노동문제들'을 주제로 한 노동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진보정치와 노동운동의 현황을 짚고 새로운 노동 의제를 논의했다.


이정희 "1%가 아닌 70%에게 30%와 함께 가자고 말할 수 있어야"


발제에 나선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지난해 사회 불평등이 대두되고 노동운동과 진보정치가 해야 할 일이 많았음에도 국민들은 노동운동과 진보정치가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기대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진보정치와 노동운동이 국민들에게 신뢰받기 위한 과제로 우선 "의제를 바꿔야 한다"면서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를 2022년까지 0%'라는 새로운 의제를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중요하지만, 최저임금인상에도 불구하도 최저임금 미지급 노동자가 16%로 늘었다"면서 "이들은 비정규직, 청년, 여성, 노인 등 노동시장에서도 취약계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대기업 프렌차이즈 본부가 가맹점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주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최저임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못받는 노동자를 0%로 만들어야 한다는 새로운 의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다음 의제로 "일하다가 죽는 사람만큼은 더 이상 없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김용균 열사도 있었지만 아직도 김용균 노동자가 일하던 곳은 아직도 비정규직"이라며 "이를 법과 제도로 개선하면 어렵다. 새로운 방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사고를 당하면 그 공장에는 비정규직 쓸수 없도록 노동부가 공장에 명령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관리되지 않는 위험의 외주화를 없애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해 사망이 발생하면 낮은 형량이라도 실형을 살게 하는 강제조항이 필요하다"면서 "또 하청 노동자에게도 원청과 산업안전에 대해서만은 교섭권을 부여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노조 스스로가 실습생, 하청 노동자, 파견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안전을 위해 손을 내밀었는지 반성 필요하다"면서 "산업장의 모든 노동자의 안전을 노조가 먼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세번쩨 의제로 "노동운동과 진보정치 내부의 차별과 배제를 점검하고 고쳐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이주노동자, 실습생, 소수노조에 대해 노조는 어떻게 대처하고 노력했는지 많은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세 가지 조치를 통해 노동운동과 진보정치가 국민의 기대를 받을 수 있다면, 그다음에는 인간다운 노동, 평등한 노동의 청사진을 새로 내놔야 한다"며 새로운 노동정책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통한 적정임금 보장 △심야노동 금지 △쪼개기 알바 규제 등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보장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보장하는 실업부조와 청년도움닫기 급여 등 4가지 노동정책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진보정치를 지켜오고 오랜 시간 노동운동을 해온 분들에게는 이 제안이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면서 “상위 1%가 99%에게 자신의 것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진보정치에게는 쉽다. 하지만 진보정치도 하기 힘든 이야기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제안한 내용들은 중하위까지 포함한 70%에게 하위 30%와 함께 갈 제도를 만드는데 집중하자는 것”이라며 "이 같은 조치들로 노동운동과 진보정치가 살아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나오는 데 대해 이 전 대표는 "약한 자가 약한 자를 공격하는 이 지점을 진보정치가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공평하다'는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더 많이 마음을 쓰고 있고 함께 갈 것이라는 신뢰를 (진보정당과 노동운동이) 줄 수 있어야 한다. 더 약한 자의 항변이 약한 자를 끌어내리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상균 "늘 같은 방식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어"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올해가 전태일 50주기이지만 한국 사회를 진보하기 위해, 노동해방을 위해 노력했는데 지금 돌아보는 마음은 녹녹치 않다"면서 "세상은 노동자들을 정규직과 비정규직만으로 나눴지만 이 진단만으로는 해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 전 위원장은 노동운동과 진보정치의 과제로 교육과 ILO핵심협약 비준을 꼽았다.


그는 "교육의 현장인 학교는 분단과 계급모순을 강화시키는 모순의 집합소"라며 "학교에서부터 노동자가 되기 이전부터, 노조에 가입한 이후에도 노조가 가장 정치적인 조직임을 교육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ILO핵심협약 비준에 대해서는 "ILO협약비준 하나로만 보면 안되고 노조할 권리, 정치할 권리를 쟁취하고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변혁과 한반도 통일을 상상해 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은 현재 노동운동에 대해 "최근 민주노총이 제1 노총이 됐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불편하게 들렸다"면서 "조합원 수로 제1 노총을 경쟁하는 것이 아닌 2천만 노동자의 진정한 대표라 하기 위한 실력경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늘 같은 방식으로 바꾸기는 어렵다"면서 "우리는 여전히 할 수 있는게 많지 않고, 절박한 마음으로 투쟁하고 있지만 각각 분절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넘을지가 우리의 숙제"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종민 민중당 노동법 새로고침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솔 당 불평등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지현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사무처장, 김수진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운영위원 등이 참여해 노동현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손 위원장은 “정치적 영향력을 가졌던 목소리에만 집중한 진보정치, 다수 정규직 노조 중심의 투쟁은 목소리도, 노조도 가질 수 없었던 지금의 청년들에게 속 시원한 해답을 주지 못했다”면서 청년 세대 내 격차를 해소할 새로운 평등의 규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중의소리=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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