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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검·서울중앙지검 핵심 중간간부 대거 교체
법무부, "검찰개혁 법령 제·개정에 따라 형사부 및 공판부의 확대 추진"
기사입력: 2020/01/23 [14:42]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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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월 3일자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23일 단행됐다. 이번 인사로 대검찰청 주요 과장들과 서울중앙지검 1~4차장 등 핵심 중간간부들이 대거 교체됐다.


서울중앙지검 신자용 1차장은 부산동부지청장, 신봉수 2차장은 평택지청장, 송경호 3차장은 여주지청장, 한석리 4차장은 대구서부지청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이정현 서울서부지검 차장과 신성식 부산지검 1차장, 김욱준 순천지청장이 각각 서울중앙지검 1차장, 3차장, 4차장을 맡는다.


서울중앙지검 구상엽·고형곤·허정 반부패수사1~3부장은 각각 대검 검찰연구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성남지청 형사1부장으로 전출됐다. 이복현 반부패수사4부장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을 맡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조작 사건 등 주요 부패사건 수사를 이어간다.


이른바 ‘상갓집 추태’ 당사자인 양석조 대검찰청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 났다.


또한 박은정 형사정책연구원과 박지영 여주지청장을 각각 법무부 감찰담당관, 대검 검찰개혁추진단 팀장으로 발령 내는 등 우수 여성 검사들을 법무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 주요 보직에 상당수 발탁했다. 아울러 서지현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를 후속 인사에서 법무부에 배치해 법무·검찰 조직문화 개선 및 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검찰개혁 법령 제·개정 및 직제 개편에 따라 전담 업무에 맞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부서장 및 이를 지휘할 차장급 검사 전보 인사를 실시했고, 공석인 직위에 우수자원을 발탁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적인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고 인사 배경을 밝혔다.


최근 이뤄진 직제개편과 이번 인사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청와대 수사를 와해시키려는 목적이라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 법무부는 “직제 개편은 2019년 10월부터 추진해오던 것으로, 신임 장관 취임 등으로 일정이 다소 지연됐던 것”이라며 “검찰개혁 법령 제·개정에 따라 직접수사부서 축소·조정과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형사부 및 공판부의 확대를 추진한 것이고, 실제 현안사건 수사팀은 대부분 유임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법농단, 국정농단 사건 공판도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당 사건 공판검사를 실질적으로 유지했고, 최근 구성돼 활동 중인 세월호수사단도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민중의소리=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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