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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 당부
기사입력: 2020/01/22 [15:33]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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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20년 넘게 이루지 못한 오랜 개혁 과제였지만 드디어 국민의 힘으로 해낼 수 있었다"며 "검찰개혁 입법은 마쳤지만 권력기관 개혁 전체로 보면 아직 입법 과정이 남아있다. 우선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통과되었어야 할 통합경찰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의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되어야 한다. 그런 이유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면서 지자체의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되었던 것인데,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분리되고 말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국정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국정원은 이미 국내정보 수집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는 등 자체 개혁을 단행했지만 이를 제도화하는 법안은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있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지만 검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수처, 국정원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특별한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의 주인은 국민이며, 권력기관의 작용에 있어서도 민주주의의 원리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리"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 직접 수사 부서 13곳을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박창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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