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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검찰권 행사 민주적 통제가 작동돼야 한다"
황운하 원장, "주권자는 검찰권 행사 오류 바로잡을 권한 선출권력에게 위임"
기사입력: 2020/01/12 [13:5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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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은 12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개혁은 어느 누구에게나 '나와 무관한' 개혁과제가 아니다"며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한 핵심적 장치가 공수처 설치이고, 수사권 조정”이라고 밝혔다.


황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해 공수처 법안 국회 통과에 이어 오는 13일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1단계 개혁은 완수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황 원장은 또 "이러한 법적·제도적 장치 외에도 민주적 통제가 작동돼야 한다"며 "그 중 하나는 주권을 위임받은 선출 권력의 인사권과 징계권에 의한 통제이다. 언론에 의한 감시·비판·견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인사권과 징계권에 의한 통제는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의 개시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에서 시작될 수 있다"며 "그러나 막연한 의심만으로 허구한 날 요란한 수사를 벌이며 정쟁을 만들어내고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는 수사기관은 지구상 어느 나라에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한 정의로운 수사로 포장하기만 하면 뭐라도 걸려들 때까지 마구잡이 방식으로 수사권을 마음껏 남용해도 정당성이 확보되는건가”라며 “그건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목적도 순수하지 못하고 수단도 옳지 못한 수사권의 남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주권자는 검찰권 행사의 오류를 바로잡을 권한을 선출 권력에게 위임해줬다. 그게 민주주의다”라고 밝혔다.


<박해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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