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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장관, 비직제수사조직 관련 특별지시
"특별수사단, 특별수사팀 등 비직제 수사조직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설치하라"
기사입력: 2020/01/11 [00:2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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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특정 사건 수사를 명목으로 검찰이 임의로 설치·운영해온 특별수사단, 특별수사팀 등 비직제 수사조직을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라고 대검찰청에 특별 지시를 내렸다.


법무부는 10일 “오늘 추미애 장관은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에 특별히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죽어 있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검찰근무규칙’(법무부령) 일부를 정상화한 조치다.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규정은 검찰청 하부조직을 열거해 규정하고 있고, 검찰근무규칙 4조는 ‘검찰청의 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 상호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고 직무대리는 기간을 정하여 명하되 그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미리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검찰청 사무규정에 규정된 검찰청의 하부조직이 아닌 별도로 비직제 수사조직(수사단, 수사팀 등 명칭 여하를 불문)을 설치·운영해서는 안 되고,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해 설치하는 경우도 인사·조직 등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동안 검찰은 검찰청 사무규정 및 검찰근무규칙과 무관하게 사실상 검찰총장 직권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특별수사팀 및 특별수사단을 임의로 설치·운영해왔다. 특수단 등 비직제 수사기구는 총장이 지목한 특정사건 수사 집중도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과거 대검 중수부와 유사한 ‘정치검찰’의 기능을 해왔다. 규모도 최소 10여 명, 많게는 20~30명의 검사들로 구성됨에 따라 비직제 기구가 가동되는 수개월 간 해당 기구에 파견된 검사에게 사전에 배당된 기존 형사사건 수사가 적체되거나 다른 검사들에게 전가되는 식으로 업무 처리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다.


법무부는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직접수사를 축소할 필요가 있어, 그간 법무부는 작년 10월 특별수사부를 줄이는 등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추진해온 경과를 설명했다.
 

<민중의소리=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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