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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중대한 인권침해 즉각 해소하길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내는 요청서
기사입력: 2019/12/10 [23:1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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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가 12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의 중대한 인권침해 즉각 해소하길 바랍니다' 제하의 문재인 대통령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내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요청서를 싣는다. <편집자>


대한민국의 중대한 인권침해 즉각 해소하길 바랍니다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내는 요청서


수신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
발신 : 박해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


 

우리는 오늘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전두환 5공 내란반란정권이 자행한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의 2007년 7월3일자 결정 권고에 따라 즉각 원상회복 조치를 취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청합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공약한 문재인 정부에서 아직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대한 진실규명과 동시에 결정한 “국가는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권고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람회사건(1981년)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권고와 2009년 5월21일 서울고등법원의 재심 무죄 판결로써 대한민국의 피해자들에 대한 원상회복 책임이 확증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신속한 구제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들의 인권이 심대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내는 2019년 5월21일자 진정서, 8월29일자와 10월4일자 호소문을 통하여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을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짓밟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만행을 명백히 밝히고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원상회복을 비롯한 완전한 과거사 청산을 위한 합당한 조치를 거듭 요청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하여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고, 기본적 인권의 확인 및 실현이 관철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임기 후반기를 시작하며 “정부는 시작부터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 국가를 정상화했고,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사회의 전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며 “제도 안에 숨겨진 특권과 불공정 요소까지 바로잡아 누구나 공평한 기회와 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 전 분야의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실화해위원회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 권고를 받아들여 피해자들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해소되도록 신속한 구제조치를 취함으로써 사회정의와 역사정의를 실현할 것을 다시 한번 간절히 요청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 박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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