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017년 2월 작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20일 "당시 계엄 모의 세력이 탄핵 심판 결과에 관계없이 19대 대선을 무산시키려고 했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0월21일 공개한 계엄문건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 내용에서 추가로 발견한 사실 '계엄 수행기간:인용시 2개월/기각시 9개월'을 제시하며 이렇게 강조했다. 임 소장은 “10월 21일 자 공개 문건은 제보자 보호를 위해 필사본을 공개한 것인데, 제보된 문건 내용 중 흐릿하게 인쇄되어 필사할 수 없는 부분이 1곳 있었다”면서 “계엄 모의 세력은 문건 상에 ‘계엄 수행기간’을 탄핵 인용 시 2개월, 기각 시 9개월로 상정하였다”라고 밝혔다. 임 소장은 “계엄 수행기간의 구체적 적시가 의미하는 바는 19대 대통령 선거 무산”이라며 “탄핵심판이 선고된 2017년 3월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탄핵이 기각될 시 문건 상 계엄이 끝나는 시점은 대선이 예정되어 있었던 12월이며, 마찬가지로 탄핵이 인용될 시에도 문건 상 계엄이 끝나는 시점은 법에 따라 대선이 예정되어 있었던 5월"이라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반정부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선포하여 야당 정치인들을 체포, 구금하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 선거일까지 계엄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 선거를 무산시켜 독재정권을 창출하겠다는 발상에 해당한다”라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박근혜가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건,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되건, 당시 계엄을 이용해 내란을 일으키려던 이들은 계엄령을 선포하여 촛불 시민들을 짓밟고 대선까지 무산시키려고 하였다”며 “민주질서를 완전히 전복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 소장은 “계엄 문건은 시민을 무력으로 진압하겠다는 계획을 넘어, 당시 집권세력의 정권 연장 플랜까지 촘촘하게 세운 ‘친위쿠데타’ 계획”이라며 “탄핵이 인용되건 기각되건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던 집권세력은 군대를 동원하여 정권을 연장하려는 참담한 시도를 벌였던 것”이라고 밝혔다. 임 소장은 “이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검찰이 여전히 조현천을 잡아오지 못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재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국회는 청문회와 특검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창덕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