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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전 단장, 계엄문건 수사 결과 은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국회 청문회 거쳐 특검으로 의혹 풀어야"
기사입력: 2019/11/06 [20:0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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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6일 '촛불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한 국회 청문회를 거쳐서 실체적 진실에 가깝게 다가가고, 국회가 특검법을 추진해서 특별검사가 강도높게 성역없이 수사하는 것이 국민들의 의혹을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임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 관련 군검 합동수사단'의 공동수사단장, 군의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 특별수사단장을 지낸 전익수 대령(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018년 수사단 활동 당시 휘하 군검사들의 수사 결과를 은폐하고자 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임 소장은 "군 특별수사단은 2018년 8월20일 국방부 송무팀장 신기훈 중령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며 "2016년 10월 신기훈은 김관진(당시 국가안보실장)의 지시에 따라 뜬금없이 '북한 급변 사태'를 가정하여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하여 보고한다. 이때 만들어진 문건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할 때에 어떻게 이를 저지할 것인지, 국무회의는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전했다.

임 소장은 또 “당시 군검찰 특별수사단은 이 문건에 국회 무력화 계획이 등장한다는 점,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지정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기무사 계엄 문건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청와대와 기무사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신기훈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인다. 제보에 따르면 특수단은 이때 '희망계획'과 관련한 문서들을 확보했으며 수사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그러나 청와대에서 김관진 안보실장 주도 하에 준비되던 '희망계획'에 대한 수사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되고 만다. 계엄문건 작성 연루 혐의로 신기훈을 수사하던 군검찰은 희망계획 등 계엄과 관련된 혐의는 덮어버렸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합동수사단의 일익을 담당하였던 전익수 단장이 희망계획 및 신기훈과 관련한 수사 내용을 의도적으로 은폐하였다면 계엄 문건 수사는 총체적 부실수사가 된다"며 "전익수가 왜 이 사건을 묻으려고 한 것인지, 희망계획과 관련해 군 특별수사단이 당시 확보한 자료와 내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민간 검찰을 대표하던 노만석 단장이 군측의 이러한 행태를 몰랐는지, 알았는지에 관한 여부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창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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