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편집  2019.11.20 [05:02] 시작페이지로
정치·경제
개인정보취급방침
사람일보소개
광고/제휴 안내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정치·경제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치·경제
"검찰, '계엄령문건' 총10개 사실관계 밝혀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진실 해명 요구
기사입력: 2019/10/29 [15:29] 최종편집: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9일 "군인권센터는 공익 제보를 통하여 박근혜 퇴진 촛불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군이 위수령, 계엄령 등을 선포하고자 계획한 '계엄령 문건 사건'과 관련한 주요 진술을 새롭게 확보했다"며 "계엄령 문건의 진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밝히라"고 촉구했다.

임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는 검찰이 작성한 불기소 결정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보에 따르면 이미 검찰에서 관련 피의자와 참고인들이 모두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함으로 제보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요구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임 소장은 복수의 제보자들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내 계엄령 관련 논의가 2017년 2월 17일 이전에 시작됐고 관련 업무가 여러 경로에서 진척중이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조사에서 여러 참고인들이 이런 내용을 진술했으나, 검찰이 이를 감안해 수사하거나 조치하지 않고 피의자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또 "제보자는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계엄령 문건이 총 10개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검찰의 진위 여부 확인도 필요하다"며 "여러 정황을 확인할 때 시간 순서대로 최종본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문건의 변천과정과 최종 문건은 이 사건에 있어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10개의 문건이 존재한다는 제보자의 진술의 사실 여부와 이 중 검찰이 '최종본'이라고 판단한 문건은 어느 것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위 제보가 모두 사실이라면 검찰은 조현천이 없어도 충분히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중단하여 주요 피의자들을 1년 이상 방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준 셈”이라며 “이 사건은 내란음모사건으로, 국민의 생명과 헌정질서의 존립 문제가 걸려있는 중대사건이다. 부실 수사에 대한 국민 분노가 날로 커져가고 있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 소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은 위와 같은 진술을 확보한 바 있는지, 진술과 비교하여 군인권센터가 받은 제보는 진실인지, 군인권센터가 받은 제보가 진실이고 검찰도 이러한 진술을 확보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실관계를 고의로 누락해 불기소 처분장을 작성한 경위는 무엇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박창덕 기자>
박창덕 박창덕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 사람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임태훈] "검찰, '계엄령문건' 총10개 사실관계 밝혀야” 박창덕 2019/10/29/
오늘의사진
6.15 10.4 자주통일평화번영결의대회
많이 기사
  개인정보취급방침사람일보소개광고/제휴 안내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광고 대전 동구 동부로 55-58 603동 306호(판암동) ㅣ 전화 : (02)747-6150 ㅣ 전자우편:saram@saramilbo.com
등록번호 : 대전, 아00255 제호:사람일보ㅣ창간일: 2003년 6월 15일ㅣ발행·편집인 박해전ㅣ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해전
후원 : 하나은행 555-810120-77607 박해전
Copyright ⓒ 2003~2019 saramilbo.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us saram@saram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