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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문건' 수사결과에 윤석열직인 있다"
군인권센터, "관여한 바 없다는 윤 총장의 변명은 거짓말"
기사입력: 2019/10/24 [12:0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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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23일 대검 대변일실 발표 내용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어 "계엄령 문건 수사 결과, 윤석열이 몰랐다?"라며 "비겁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수사의 책임에 대해 "합동수사단은 현재 설치가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 또는 특검과 같이 법률에 따라 설치된 별도의 수사기구가 아니다"라며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의 책임은 민간 검찰에 있는 것이고,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당시 판단의 최종 책임은 합동수사단장이었던 서울중앙지검 노만석 조사2부장의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또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부정하며 자신은 합동수사단과 관계가 없다는 변명을 내놓고 있다"며 "검찰총장이라면 당시 합동수사단장의 상급자이자 현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해당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재수사를 검토하겠다는 답을 내놓았어야 정상인데, 자신은 모르고, 책임은 합동수사단에 있다며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니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반박했다

단체는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발신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되어 있고 직인도 찍혀 있다"며 "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서에 엄연히 본인의 직인이 찍혀있는데 자신은 보고도 받지 않았고, 수사 결과에도 관여한 바 없다면 합동수사단장이 지검장의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이렇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수사 결과가 어디 있는가"라며 "관여한 바 없다는 윤 총장의 변명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수사가 엉망이었고, 당시 상급자였던 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수사 결과를 재검토해보기는커녕, 보고를 못 받았으니 책임이 없다며 기자들에게 무책임한 변명을 전하는 검찰 수장의 모습에 유감을 표한다"며 "총장 관심 사안인 특정 사건 수사는 특수부를 투입해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이면서, 내란음모사건 수사는 불투명하게 덮어버린 검찰의 행태를 보면 검찰 개혁의 시급성을 다시금 절감한다"고 밝혔다.

대검 대변인실은 23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은 2018. 7.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기존 검찰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실제 설치장소도 서울동부지검)으로 구성되었고, 합동수사단 활동 기간 중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어서 관련 수사 진행 및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11월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 내란음모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기소중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조 전 사령관의 윗선 8명은 참고인 중지 처분을 했다.

<박해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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