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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계엄령 문건 연루 의혹 수사해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기무사 계엄령 문건 원본 '현시국 관련 대비계획' 공개
기사입력: 2019/10/22 [01:1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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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1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고 있던 2017년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내용이 담긴 '현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 작성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 소장은 이날 오후 1시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익제보를 통해 2018년 7월 6일 언론에 공개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인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며 이러한 의혹을 밝혔다.

임 소장은 이 문건과 관련해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현시국 관련 대비계획'에는 기존 문건에 나오는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 시 야당 의원 검거 계획’에 추가해 ‘반정부 정치 활동금지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등을 발령해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적시하고 있다"며 "계엄군 배치 장소도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게이트(서울, 서서울, 동서울), 한강 다리 10개 등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적고 있으며, 세부적인 계엄군 부대 별 기동로, 기동 방법까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군인권센터가 이번에 공개한 문건 중 '계엄 선포 필요성 평가' 부분에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임 소장은 이와 관련해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대표였다"며 "황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세 차례 NSC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시기상으로 황교안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간에 군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며 "검찰은 이미 확보한 수많은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고 즉시 수사를 재개해 황 대표를 위시한 연관자들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국민주권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군인권센터가 2017년 박근혜 탄핵 촛불시위 당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과정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며 "정부는 헌법을 유린한 친위쿠데타 모의 사건, 내란음모사건인 2017년 계엄령 검토 사건을 원점 재수사하고 황교안을 긴급 구속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해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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