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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실무협상 거쳐 제4차조미정상회담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볼턴 경질과 ‘리비아 모델’ 부정이 갖는 의미와 전망
기사입력: 2019/09/14 [14:34]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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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경질과 리비아식 모델 부정으로 새로운 북미대화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경질했다. 이어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미 전쟁세력들이 비핵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른바, ‘리비아 모델’을 비판했다. "존 볼턴이 리비아 모델에 대해 언급했을 때 우리는 매우 심하게 차질이 생겼다“고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이 1차 북미정상회담 논의가 이뤄지던 작년 5월 ‘리비아 모델’을 언급했을 때도 비판을 했었다.


리비아 모델이란 '선(先) 핵포기-후(後) 보상'을 말한다. 리비아는 2003년 3월 모든 대량살상무기의 포기 의사를 밝히고 비핵화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상을 받았지만 대통령이었던 무아마르 카다피는 2011년 미국이 주도한 반정부 시위로 권좌에서 물러난 뒤 은신 도중 미군에 의해 사살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을 경질하고 ‘리비아 모델’을 부정한 것은 6.12 조미공동성명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조미대화에 획기적인 물꼬를 튼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선희 북 외무성 제1부상이 9일 9월 하순 북미실무협상을 제기한 것에 대해 화답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볼턴 경질과 ‘리비아 모델’ 부정은 조미대화를 가로막고자 오랫동안 쳐놓았던 큰 장애물 하나를 없앤 것처럼 보인다. 애초 볼턴을 통해 북미대화를 가로막았던 것도 지금에 와서 볼턴을 제거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게 흥미롭다. 정치적 반대진영을 무조건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해보고 폐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팽팽하게 진행되는 치열한 권력투쟁전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정치무대에 직접 올려 그 폐해를 드러내게 해 폐기시킨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을 경질하고 ‘리비아 모델’을 부정한 것은 북미대화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이동시킨다는 점에서 ‘정략’이라기 보다는 명백히 ‘전략’이다. 적대적인 대북전략에서 유화적인 대북전략으로의 전환인 것이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전략 전환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을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볼턴 경질과 ‘리비아 모델’ 부정에서 분명히 읽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을 핵보유 전략국가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리비아 모델’을 부정하는 데에서 또렷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을 핵보유 전략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볼턴을 경질할 수는 있으되 ‘리비아 모델’을 부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북을 핵보유 전략국가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볼턴을 경질했고 특히 ‘리비아 모델’을 부정하고 나선 것이다.


사실,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북미대화 국면에 조성된 전반 정세 흐름들은 미국이 북을 핵보유 전략국가로 인정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 단 한발자욱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수도 없이 보여주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을 핵보유 전략국가로 인정했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다.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인 의미를 갖는다. 구체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구사하고 있는 반제평화전략을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9월 하순 북미실무협상에서 연내 4차북미정상회담으로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북미대화의 전망에로 쏠리고 있다. 북은 북미대화 전략을 이미 오래 전 수립해놓은 상태다. 핵동결이다. 북은 북미대화를 열고 또 그 북미대화를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핵동결 조치를 취했었다. 핵시험 및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과 풍계리 핵시험장 폐기가 기본이었다. 북이 핵보유 전략국가로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위해 현 단계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전략적 조치들이었다.


북은 놀랍게도, 여기에서 한 발자욱 더 들어갔다. 영변 핵기지 폐쇄 용의까지 밝힌 것이다. 영변 핵기지 폐쇄는 북미협상에서 북이 결정적인 순간에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대한 카드다. 영변 핵기지가 북핵의 심장이기 때문이다. 영변 핵기지 폐쇄 용의를 사전에 밝히고 나선 것은 적지 않은 핵물리학자들과 정치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듯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미국 내 정치지형을 잘 알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운신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베풀어준 통 큰 배려이다.


북의 핵동결은 원리상,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당면해서는 평화협정을 끌어내는 결정적 기제이다. 이는 북미대화가 북이 핵.미사일 시험 중단과 풍계리 핵시험장 폐쇄를 한 조건에서 영변핵기지 폐쇄 공정을 확정해주면 미국은 대북제재 해제 및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평화협정 체결을 하게 될 것임을 확정해준다. 북의 핵동결은 장차로는 주한미군 철수까지 추동하게 될 것이다.

 

조미대화국면을 새롭게 단장하면서 다시 출발하고 있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9월 하순에 있게 될 북미실무협상에서 결정적 변곡점을 맞게 될 것이다. 일본의 <조선신보> 12일자 기사가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신문은 9월 북미실무회담이 “수뇌회담에서 수표하게 될 합의문에 담아내는 내용을 논의하고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안에 4차 북미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신문은 이어 합의문 내용으로 “핵으로 상대를 위협하는 조선과 미국이 서로의 안보불안을 해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북미협상의 주요 의제가 대북제재 해제 문제보다는 체제안보상 문제가 될 것임을 예고해준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4일 "미국은 우리가 제재해제에 연연하지 않으며 더욱이 그런 것과 나라의 전략적 안전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체제안전보장 의제는 한미군사훈련 영구 중단,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이다.


신문은 낙관적 전망만 내놓지는 않았다. 먼저, “하노이회담 때와 같은 낡은 각본을 또다시 들고 나오는 경우 ‘조미사이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는 제1부상의 경고는 허언이 아닐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그리고는 “실무협상이 결렬되고 대화가 중단된다면 미국측에 시한부로 주어진 연말까지 수뇌회담이 열리지 못한다”며 “미국에서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2020년에 조선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경고를 했다.

 

명료해진다. 미국으로서는 북을 핵보유 전략국가로 인정하는 가운데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반제평화전략을 보다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수용하게 될 것이다. 그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을 경질하고 ‘리비아 모델’을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새롭게 다시 출발하고 있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9월 실무협상을 거쳐 올해 안으로 이루어질 4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궤도를 타게 될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 곡절은 여전히 동반될지도 모른다. 모든 것이 곡절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었다면 조미대결전은 70년 넘게 지속되지 않았을 것이다. 수많은 곡절들을 능히 없애고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을 질서정연하게 이끌어 갈 힘은 정세가 보여주고 있듯 핵보유 전략국가인 북의 위력에서 나오고 그 실체는 김정은 위원장의 반제평화전략이다.

<한성 자주통일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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