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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프락치 공작’, “촛불국민 모두 피해자”
민중당, “지금이 어느 때인데 천인공노할 짓을…진상규명하고 관련자 처벌해야”
기사입력: 2019/09/04 [14:1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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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프락치 공작' 사건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찰의 주요 대상이 된 민중당은 4일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나아가 국정원 해체를 통한 국가정보기관의 개혁을 요구했다.


민중당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그친 줄 알았는데 촛불정부에서도 국정원이 정당을 사찰하고 공안사건을 조작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나 경악스럽다"고 성토했다. 회견에는 국정원이 사찰 대상으로 지목한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와 홍성규 사무총장, 김선경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앞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김 대표'로 불리며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A씨는 과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조작사건'을 기획한 국정원 경기지부 공안2팀이 또 다른 공안사건을 기획하고 자신을 포섭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국정원은 지난 2014년부터 A씨에게 학생운동권 출신 민간인들을 사찰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관련, 이상규 상임대표는 A씨가 민중당 모 지역위원회 간부로 활동하면서 전반적인 정당 활동 정보까지 국정원에 빼돌렸다는 사실을 추가로 폭로했다. 그는 회견에서 "천인공노할 일이다. 도대체 지금이 어느 때인데 국정원이 이따위 짓을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대표는 "이번 기회에 국정원을 완전히 해체시켜야 한다. 전 세계에 수사권까지 가진 정보기관은 없다"며 "해외 정보만 다루는 해외정보국을 신설하고 대북 정보는 통일부에, 국내 정보는 경찰 또는 별도의 독립기구에 넘기는 방식으로 철저히 권한을 분산시켜야 향후 이런 행위가 근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업무를 폐지하고 국정원을 북한 및 해외·안보·테러·국제범죄 등을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안보수사국이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정원 해체하고 관련자 전원 사법당국에 고발해야"


김선경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을 개혁하겠다고 TF(태스크포스)까지 구성했지만 여전히 이런 일이 벌어지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정원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상규명은 물론 국정원 해체까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성규 사무총장도 "새로운 사회를 위한 열망과 고민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의 머릿속까지 사찰하는 이 사회가 진정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느냐"며 "인권변호사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온 문 대통령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지 않다고 확신한다.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공작은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그게 촛불시민들의 동일한 염원"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중당은 촛불혁명 이후 노동자 민중이 직접 만든 정당이다. 비정규직·청년·엄마·농민 등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도 정치하자'며 민중당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며 "민중당 대표와 사무총장을 비롯한 당 간부와 당원에 대한 사찰은 심각한 정치개입이자 촛불민중의 정치적 진출을 가로막는 민주주의 말상 행위"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국정원 개혁을 공약한 청와대를 믿어 온 촛불국민 모두 피해자"라며 "촛불정권 시대에는 더 이상 국가기관에 의한 날조와 폭력은 없으리라 믿은 국민을 우롱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정원이 상부에 보고도 없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면 개혁을 거부하는 항명"이라며 "상부의 묵인이나 지시에 의해 저질렀다면 그동안의 국정원 개혁은 모두 쇼이고 사기"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청와대가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전원 사법당국에 고발해 엄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의해 미뤄진 국정원 개혁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또다시 방치하면 언제 어떤 조작사건이 또 터져 나올지 모를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우리 국민은 국정원이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하고, 그것을 빌미로 공당을 해산시킨 것을 똑똑히 지켜봤다"며 "민중당은 작금의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며 단호히 대처해갈 것이다. 6만 당원과 진보민주개혁 세력의 힘을 모아 시대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공안 범죄자들을 모두 청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의소리=신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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