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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발표, "협정 지속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기사입력: 2019/08/22 [22:4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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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오후 6시20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 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권이 2016년 11월 체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일 양국이 해마다 갱신해 유지토록 돼 있고, 오는 24일이 종료시한이다. 한국 정부가 이 협정의 종료를 결정함으로써 3개월 후인 오는 11월 23일부로 협정이 종료된다.


아베규탄시민행동은 이날 저녁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에 대한 환영성명을 내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2700만 촛불에 의해 권좌에서 끌려내려온 박근혜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기 보름 전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졸속적으로 체결된 대표적 적폐협정이라는 점에서 파기는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는 우리 대법원의 정당한 판결에 대항하여 자행된 아베의 경제 침략에 맞선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일본의 진정한 반성에 기초한 새로운 한일관계 수립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며 "문재인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환영하며, 그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시민행동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는 폭염에도, 폭우가 쏟아져도 촛불을 높이 든 시민들, 안사고 안팔고 안가는 불매운동에 함께한 모든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며 "앞으로 우리는 경제침략 철회,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 군국주의 부활 저지, 친일적폐 청산을 위해 더욱 높이 촛불을 들 것이며, 평화헌법을 지키려는 일본의 평화시민들과 더욱 굳건하게 연대하여 아베의 망동을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해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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