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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조치는 부당한 경제보복”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범국가적 차원의 비상협력기구 설치 운영하기로"
기사입력: 2019/07/19 [17:4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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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은 18일 청와대에서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한다"며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대표들은 회동에서 또 "정부와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며 "또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여야 당대표들과 한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면서 “부품산업 경쟁력을 높여서 자급력을, 스스로 자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든지 수입선을 다변화시킨다든지 이러한 중장기적인 해결 노력들도 하지만 당장의 외교적 해결도 소홀히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혔다.

문 대통령은 또 “그동안에 미래지향적인 한일 간의 발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셔틀외교를 제안한 바도 있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한일 양국간 합의와 관련해 “교훈을 얻을 부분이 있다”며 “양 정부 간에 합의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즉 피해자들의 수용 가능성,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함을 교훈으로 얻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여야 대표 회동의 결과를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과 5당 대변인들이 합동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공동발표문은 다음과 같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인식을 공유했다.


1.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한다.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여야 당대표는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3. 정부와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또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한다.


4. 정부는 여야와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박해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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