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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특별근로감독관의 위압적 행태를 고발하다
강릉고용노동지청 특별근로감독관들의 갑질
기사입력: 2019/07/08 [21:3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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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에 있는 소규모 관광호텔이 고용노동지청 특별근로감독관들로부터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갑질’에 관한 얘기다. 


얼마 전, MBC에서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이라는 드라마를 기획 방영한 적이 있다. 월화드라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은 왕년에 불의를 참지 못하는 유도 폭력 교사였지만 지금은 복지부동을 신념으로 하는 6년 차 공무원 조장풍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 발령 난 뒤 소위 문제 사업주들을 응징한다는 스토리로 시청자들로부터 꽤나 인기를 얻은 코미디 드라마다.


‘특별근로감독관’이라는 호칭이 말해주듯 무언가 ‘특별한’ 임무를 띄고 있다는 뉘앙스와 함께 적잖이 위압적이며 권위적인 냄새를 물씬 풍기는 것을 넘어 아무리 드라마라고는 하지만 과연 그만큼의 권한을 갖고 있을까 싶을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 물론 그 대상이 ‘문제 기업’이기에 시청자들은 그로부터 카타르시스를 느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드라마 속에서나 있는 줄 알았던 ‘특별근로감독관’이 현실에서 무소불위의 권력과 위압적인 자세로 국민들을 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강릉고용노동지청 특별근로감독관들의 고압적인 업무행태가 구설수에 올랐다.


강릉고용노동지청 특별근로감독관이 속초이스턴관광호텔에 들이닥치며 최저임금제 실시 여부를 조사한다고 했다. 또한 근거로 과거 퇴직 직원들의 진정 9건이 접수된 사실을 들어 ‘상습체불사업자’로 규정되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호텔측이 사법처리된 사실도 없고 9건의 진정 모두 합의 또는 취하 등으로 종결이 된 상황이었다.


그러자 강릉고용노통지청은 속초이스턴관광호텔 측에 퇴직직원들에 대한 근로계약서 비치 여부를 문제삼았다. 퇴직직원에 대해서도 3년간 근로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 과정에서 강릉고용노동지청은 호텔의 사장과 사장의 남편, 경리직원에 대해 10차례의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며 7회나 출석하였음에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강릉고용노동지청의 이례적인 업무행태는 관련 규정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괘씸죄 내지는 ‘공공기관의 과도한 갑질’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8조 7항에 출석요구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의 출석으로 관련업무를 마무리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에 대하여 강릉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은 “1회의 출석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는 것은 근로자의 진정인에만 해당된다”고 답변하였으나 그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강릉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은 협박성 발언과 함께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였으나 호텔측에서 서명을 거부하고 근로감독관 교체를 요구하자 교체된 근로감독관이 와서 “왜 전임 감독관이 요구한 확인서에 서명을 하지도 않고 찢어서 얼굴에 뿌렸느냐?”며 사실이 아닌 내용과 강압적 태도로 조사를 벌였다고 한다. 


현재 속초이스턴관광호텔측은 강릉고용노동지청 소속 특별근로감독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강릉고용노동지청 또한 호텔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한다.


노동관청 특별감독관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것이 바위로 계란치기 아니냐는 주변의 우려에 대해 속초이스턴관광호텔 측은 이렇게 말한다.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갈등관계를 펼쳐놓고 보면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난 7개월 동안 그들이 우리 부부를 물건 취급하며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고 괴롭힌 것이 어느 정도인지.. 말로 다 못합니다. 저도 사회운동을 했던 사람이지만.. 이건 아닌 거지요.”


<진실의길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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