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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고문조작사건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하라"
보안사 간첩조작사건 피해 재일동포들, 법무부장관에게 청원서 제출
기사입력: 2019/06/12 [15:4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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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육군 보안사령부(보안사)의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들이 고문조작 가해자들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11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했다.

옛 보안사 소속 수사2계 학원반 반장이었던 고병천 등에 의한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들 중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국가배상까지 받은 재일동포 윤정헌, 박박, 이종수 등 청원인들은 이날 오전 10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장경욱 변호사의 사회로 기자회견을 열어 고문조작 수사관들을 상대로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운정헌씨 등 청원인들은 "고병천은 보안사 수사2계 학원반 반장이었던 시절 수사2계 수사관들과 강종헌, 김정사, 김태홍, 박박, 서성수, 유영수, 윤정헌, 이종수, 이주광, 이헌치 등 수많은 재일동포들을 상대로 고문에 의한 간첩조작 사건을 양산한 악명 높은 고문수사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가로부터 간첩 관련된 대공 수사 업적을 이유로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했다고 하여 훈장까지 받은 자"라며 "한국 정부가 구상권이 있음을 알면서도 행사하지 않은 것은, 고병천과 같은 악질 고문 수사관의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상교 변호사(민변 사무총장)는 고문가해자들에 대한 구상권 행사 청원운동의 의미와 관련해 "청원인들은 현재 입법의 미비로 고문가담자들에 대하여 그 죄를 물을 방법이 없으나, 국가의 구상권 행사로 민사적으로라도 고문가해자들이 자신의 책임을 지도록 함이 정의에 부합하기에 구상권 행사 청원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신윤경 변호사는 "가해 공무원들이 민·형사책임을 버젓이 면제받고 오히려 상당수가 훈장 혜택을 받으며 반성 없이 살아가는 상황을 어떻게 정의의 관점에서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고문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민 인권보장을 위해 구상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으나, 지금까지 이 역할을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장경욱 변호사는 ""고병천 한 명만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사건마다 당시의 보안사령관을 비롯해 고문조작 관여자 전체의 가담 정도를 산정해 구상권을 행사해달라"며 "조사 결과 보안사령관보다 상급자가 사건에 영향을 줬다면 당시 대통령이라 해도 마땅히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인들은 장경욱 이상희 송상교 신윤경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제출한 청원서에서 "대부분의 사건은 이미 과거사위의 조사가 있기는 하였으나, 과거사위 조사는 가해자들의 기여 정도 및 그 책임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사건이 조작된 것인지 및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인권침해가 있었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므로, 밝혀진 사실관계를 통하여 관련자들의 책임소재 파악 및 불법행위 기여도 평가를 위한 또 다른 진상조사가 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각 사건의 관련자 전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기여도를 철저히 조사평가하여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이날 청원서 제출과 함께 법무부장관 면담을 신청했다.

이들이 법무부장관에게 낸 구상권행사 청원서는 다음과 같다.

구상권행사청원서

구 상 권 행 사 청 원 서

사       건  고문가해자들에 대한 구상권행사 청원
피 청 원 인  법무부장관
청   원  인     윤정헌 외    (청원인 명단은 별지1과 같음)


청원인들은 청원법 제3조 제1호, 제4조 제2호,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2019. 6.

법무부장관 귀중

청원 취지


별지 2 목록 기재 각 간첩조작사건의 사실관계를 엄밀히 조사하여, 각 피해자들의 형사사건 조작에 관여한 군인 공무원 전원에게 각자의 불법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청원 이유


1. 별지 2 목록 기재 사건들의 사실관계

별지 2 목록 기재 사건들은 모두 과거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육군 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라 합니다)에서 불법으로 재일교포를 연행 감금하고 고문 기타 가혹행위로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혐의를 조작하여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만든 사건들로서, 각 피해자들은 모두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어 최근 5년 이내에 국가배상까지 지급받은 사람들입니다.(참고자료 1. 과거사위 조사보고서 모음, 참고자료 2. 형사판결문 모음. 참고자료 3. 민사판결문 모음, 참고자료 4.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모음 각 참조)

위 사건들은 보안사 대공처 수사과 수사계가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며 대한민국 사회실정을 잘 모르는 재일교포를 대상으로 고문과 가혹행위로 허위의 범죄사실을 조작한 사건으로서, 각 사건 모두 위 수사계 소속 대공수사관 고병천(1939. 10. 15.생. 당시 계급 준위)이 관여하였습니다.

위 고병천은 '보안사의 이근안'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970~80년대 보안사의 각종 간첩 조작사건에 깊이 관여한 자로서, 연행된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고문 행위 외에도 사건조작 계획 수립 및 상신, 전체 사건의 지휘 및 검찰 송치를 위한 허위자백의 정리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심지어 위 고병천은 퇴역한 이후에도 자신이 관여하였던 조작사건에 대한 과거사위 조사에서 고문 기타 가혹행위가 없었다는 허위진술을 하여 왔을 뿐 아니라, 피해자 윤정헌의 형사재심사건에서는 증인으로 나와 출석하고 선서한 다음, 당시 본인은 물론 보안사 수사관 누구도 윤정헌을 고문하지 않았다, 인간적으로 대하였더니 윤정헌이 자백한 것이라는 취지의 위증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위 위증으로 인하여 고병천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8. 선고 2017고단8654 판결, 제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노1694 항소기각판결. 제3심 대법원 2018. 11. 2. 선고 2018도15126 상고기각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고병천에게 위 윤정헌에 대하여 3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명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4가단135747 판결)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의 구상권 행사 필요성

가.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및 정의의 요청

신체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이며, 이에 우리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짐을 천명하고 있고, 인신구속에 대하여 형사소송법뿐 아니라 헌법에도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고문은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적법절차의 원리 및 법치주의의 원리는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로서 국가는 이를 준수할 의무 또한 지고 있는바, 국가 소속 공무원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범죄수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여 피의자를 불법연행 감금하거나 고문 기타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이러한 견지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불법감금 고문 등의 불법행위를 한 수사관들은 예외 없이 엄중히 처벌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는 가장 법정형이 중한 불법체포 감금죄(형법 제124조 제1항)의 경우에도 그 상한이 징역 7년에 불과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도 공소시효가 7년에 지나지 아니하며, 현행법상 국가권력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이 때문에 이근안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과거의 고문기술자 및 고문을 지시한 자 대부분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위 고병천의 경우도 비록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하였다고 하나, 그가 처벌받은 것은 재심재판에서의 위증 때문이었지, 불법감금 및 고문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국가권력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하자는 의견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현재까지도 입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가사 입법된다 하더라도 소급형벌의 금지 원칙상 고병천을 비롯한 과거 간첩조작사건의 고문기술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가능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현재로서는 이들에 대하여 그 죄를 물을 방법이 없으며, 대부분이 고령임을 감안할 때 설령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이들이 생존해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는 이상, 국가의 구상권 행사로서 민사적으로라도 자신의 책임을 지도록 함이 정의에 부합합니다.

나. 국가재정의 한계 극복 및 피해에 상응하는 배상의 요청 충족

별지 2 목록 기재 사건들과 같은 과거사 사건들에 대한 재심무죄 판결이 잇따르며 국가가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자, 대법원은 과거사 재심무죄를 이유로 한 국가배상사건의 경우에는 통상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과 달리 지연이자의 기산점을 불법행위시가 아닌 사실심 변론종결시로 변경하고(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6680 판결 등), 재심무죄판결 확정 이후 민법상 시효정지에 준하는 기간인 6개월 안에 형사보상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청구권이 시효소멸한다고 판시하는 등(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등) 국가배상액을 줄이기 위한 판결을 연달아 내놓았습니다.

대법원의 이러한 일련의 판시에 대하여는 법적 근거가 없다, 시효 법리에 반한다 등의 많은 법률적 비판이 있으며, 사법농단 사건 이후에는 심지어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중 하나라는 의혹까지 받게 되었으나, 이와 같은 판결의 부당함과 별개로, 과거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거액의 배상으로 인하여 국가 재정에 부담이 발생하였다는 것 자체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반 사인간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고의¡¤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 가해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도 법원이 배상액을 경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민법 제765조 제1항, 제2항), 국가재정상의 부담을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감수하라 할 수 없음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며, 발생한 손해의 전보라는 불법행위법의 이념,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및 유사사건의 재발방지 의무 등 그 어느 관점에 의하더라도 국가는 조작사건 피해자들에게 각자의 피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공무원들에 대한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여 그들의 부담부분을 국고로 환수한다면, 국가의 재정부담이 덜어지고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배상 역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소결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배상이 이루어진 간첩 조작 사건들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행사가 필요합니다. 다만 민간으로서는 피해자 전수조사가 어렵고, 비록 위증이라지만 보안사를 대표하던 고문기술자가 위증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보안사에서 고병천으로부터 고문을 당한 피해사례에 대하여 일단 국가의 구상권 행사를 청원하는 바입니다.(추후 다른 보안사 피해사례 및 중정¡¤안기부¡¤경찰 대공분실 피해사례에 대하여도 구상권 행사를 청원할 예정입니다.)

3. 국가배상법의 구상권 행사 요건 충족

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동조 제2항은 국가 등이 그 책임을 이행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내용, 불법행위의 상황과 손해발생에 대한 해당 공무원의 기여 정도, 평소 근무태도, 불법행위의 예방이나 손실 분산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려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 판결 등)

나. 별지 2 목록 기재 사건들은 모두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군 수사기관인 보안사령부가 권한 없음을 잘 알면서도 민간인을 불법으로 연행 감금하고 고문과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강요하여 조작한 사건으로서, 위 사건의 피해자들은 물론 그 가족들 역시 보안사령부 소속 수사관 및 장교들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상당한 육체적¡¤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었으며, 이미 모두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민사판결이 확정되어 대한민국이 그 배상액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군 수사기관이던 보안사령부 소속 수사관 및 장교들로서는 당시의 형사소송법 및 군형법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있었는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 없음을 가리기 위하여 중앙정보부 수사관의 명의를 빌려 피의자신문조서를 꾸몄으며, 사전¡¤사후영장 발부 및 구속기간 등 구금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그 어느 규정도 지키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제헌헌법시부터 엄격히 금지된 피의자에 대한 고문 기타 가혹행위를 통하여 허위자백을 강요하였는바, 피해자들을 수사한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불법행위에 대해 고의가 존재함이 명백합니다. 상명하복 및 위계질서가 명백한 군대조직의 특성상 피의자를 직접 수사하는 일선 수사관이 독단으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을 리 없고, 보안사령관을 포함한 지휘체계 윗선 장교들의 지시와 승인이 분명히 존재하였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 중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그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그 본질에 있어서 기관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하여 국가 등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으므로 공무원 개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되,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보여질 때에는 피해자인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공무원 개인과 중첩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되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책임이 공무원 개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바,(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디38677 판결)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별지 2 목록 기재 사건들은 모두 그 본질에 있어 기관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한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사건에 관련된 공무원 개인들이 책임을 져야 할 사건들입니다.

따라서 별지 2 목록 기재 조작사건 각각은 모두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는바, 각 사건에 관여한 당시 보안사령부 소속 장교 및 수사관 전원에 대하여 각각의 불법행위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여 주십시오.

다. 비록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다217843 판결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행위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기는 하였으나, 이 판결에 의하더라도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의 가해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위 고병천의 경우 수십년간 보안사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간첩사건 조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온 자로서, 위 판례에 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더군다나 청원인들은 단지 각 사건에 대한 고병천 1인의 기여도를 산정하여 그에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건마다 당시의 보안사령관을 비롯하여 관여자 전체의 기여도를 산정하여 그들 모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주시기를 청원하는 것입니다. 가사 백 보 양보하여 가장 하급자인 말단 수사관에게는 위 판례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가해 공무원들에게는 구상권이 행사되어야 하며, 사실관계 조사 결과 보안사령관보다 상급자가 사건에 영향을 주었다면 그가 당시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구상권이 행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대법원 판례라 할지라도 만고불변의 것은 아니며, 위 2015다217843 판결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의 구상권 요건과 아무런 관련 없는 사정을 구상권 행사요건을 삼고 있으며, 하사관이 병사를 때려죽인 행위를 그 본질에 있어 군인의 공무집행행위로 국가에게 책임을 귀속시켜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비판이 존재하는바, 과연 고문기술자들의 행위가 '공무집행행위로서 대공수사관의 직무수행상 통상 예기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것에 불과'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적으로 국가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사법적 판단을 받아볼 가치가 있습니다.

4. 결어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청원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이미 과거사위의 조사가 있기는 하였으나, 과거사위 조사는 가해자들의 기여 정도 및 그 책임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사건이 조작된 것인지 및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인권침해가 있었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므로, 밝혀진 사실관계를 통하여 관련자들의 책임소재 파악 및 불법행위 기여도 평가를 위한 또 다른 진상조사가 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부디 각 사건의 관련자 전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기여도를 철저히 조사 평가하여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주십시오.

* 청원인들이 모두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추후 결과통지 등 이 사건 청원 관련한 일체의 연락 및 통지는 청원대리인 중 변호사 신윤경(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1길 14, 303호 법률사무소 유림(서초동, JH엘로펌애비뉴빌딩), 전화 02-853-7831)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자 료


1. 과거사위 조사보고서 모음
2. 민사판결문 모음
3.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모음


첨 부 서 류


1. 위 참고자료   각1통
2. 위임장          1통


2019. 6.


위 청원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장경욱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이상희
변호사 송상교
변호사 신윤경


법무부장관 귀중


<박해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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