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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람회사건의 피해구제 조치 빨리 나와야”
박해전 5공 아람회사건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 국가인권위에 요청
기사입력: 2019/05/22 [00:3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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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일보

 박해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는  이 사건의 재심 무죄판결 10돌을 맞아 21일 피해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냈다.


박 공동대표는 진정서에서 “아람회사건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과 서울고등법원 재심 무죄판결이 나온 지 10년이 지났으나 피해자들의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피해자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정치보복과 사법농단으로 더욱 커다란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과 서울고법 재심 무죄 판결에 의하여 아람회사건은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이 무고한 시민들을 반국가단체로 고문 조작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임이 확증되고, 국가의 피해자들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 의무가 명백하게 확인되었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은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후보와 문재인 대통령후보를 지지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과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을 표적 삼아 피해 배상을 부당하게 짓밟았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명박 정권은 2011년 1월13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하여, 2011년 1월27일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민법의 대원칙인 불법행위 발생 시점부터 적용하는 피해 배상 기산점을 변경해 서울민사지법과 서울고법의 사실심이 책정한 위자료 배상액을 일방적으로 파기자판해 정당한 배상을 깨뜨렸다”며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후예들의 이러한 만행은 국가가 약속한 과거사 청산을 짓밟은 또하나의 국가범죄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또 “박근혜 정권은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게 이명박 정권보다 더욱 가혹한 탄압을 가했다”며 “박근혜 정권은 2015년 2월26일 양승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가 2012년 10월18일 아람회사건 재심 무죄선고에 의거해 판결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배상액을 모두 무효화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박근혜 정권은 특히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을 박근혜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한 ‘김지하 사건’ 배상과는 다른 이중기준으로 불공정하게 처리했다”며 “박근혜 정권은 2015년 4월23일 서울고법의 김지하 시인에 대한 15억원 국가배상 판결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처리했다. 불과 두 달 전인 2015년 2월26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을 뒤집어 대법원 판결로 국가배상을 모두 없앤 것과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이런 불공정한 수난은 박근혜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분류 기준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각계 인사들을 탄압한 반헌법적 중대범죄와 같은 맥락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박병대 대법관이 맡았던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국가배상이 부당하게 짓밟힌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는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원상회복 조치를 취할 것을 바라고 있다”며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 특별보고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아람회사건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즉각 이행하도록 권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장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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