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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단사건 고문조작 가담자 8명 훈장 취소
정부, "향후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서훈 찾아내 취소할 방침"
기사입력: 2019/05/08 [23:3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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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간첩단사건’ 등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1960~1970년대 간첩단조작 관련자들에게 수여됐던 춘장이 취소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소된 서훈은 △1969년 임종영 사건(1명) △1974년 울릉도 간첩단 사건(3명) △1979년 삼척고정간첩단 사건(2명) △1984년 정영 사건(2명) 등을 조작한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 등 직원과 경찰 등 모두 8명이 받은 보국훈장 8점이다.

이날 취소 의결된 서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법원으로부터 무죄가 확정된 간첩사건 유공으로 포상을 받은 관련자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판결문·국무회의 회의록 등의 공적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관련부처(국가정보원, 경찰청)와 함께 공적심사위원회 및 당사자 소명 등의 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서훈 취소는 지난해 7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 무죄사건 9건 및 언론사 보도 간첩조작사건 3건 등 12건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을 포함 총 13건의 사건 관련자 56점의 서훈을 취소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이루어졌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서훈을 적극 찾아내 취소함으로써,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높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박해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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