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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이행하면 주한미군 필요 없다
4.27 판문점선언 한돌 기념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모임 기념사
기사입력: 2019/04/27 [13:3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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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일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상임고문이 25일 대전에서 진행한 판문점선언 1돌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발표했다. 기념사 전문을 싣는다. <편집자>

4.27 판문점선언 한돌 기념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모임 기념사

친애하는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자통련) 동지 여러분! 역사적인 4.27 판문점선언 한 돌을 기념하기 위한 뜻깊은 모임에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휴전선상에서 서로 함께 넘나들며 굳은 악수를 할 때, 남북 해외 8천만 동포와 온 세계 평화 애호인민들의 환호와 감격은 하늘을 찌를 듯하였습니다.


서울과 평양 그리고 판문점으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언론은 이 경이롭고 감동적인 장면을 경천동지(驚天動地) 하늘이 놀라고 땅이 요동치는 대경사로 표현하였습니다. 오랫동안 남북이 서로 반목하고 대립과 대결 속에서 적대시해온 부끄러운 역사를 청산하는 감격적인 영원히 잊지 못할 눈물겨운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자통련은 2018년 11월27일 모임에서 의결된 성명에서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군사분야합의서가 동년 10월23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비준된 것과 견주어볼 때 국회가 아직까지 판문점선언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를 거역하는 반민족 반통일 행태로 단죄되어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국회의 개헌논의와 관련해 국회가 판문점선언의 비준과 동시에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 기초한 자주통일 평화번영 헌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이의 실현을 위한 운동을 적극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통련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4 선언을 계승하여 공동 서명한 4.27 판문점선언은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 세계평화의 새로운 이정표이며 9.19 평양공동선언은 그 실천강령이라며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제정당 사회단체가 굳게 단결해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자주통일 평화 번영, 세계평화를 앞당겨나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회고하건대, 지난 한해 역사는 평화애호 민중들의 염원과는 동떨어진 험로에 멈춰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탄천노지(歎天怒地) 하늘이 탄식하고 땅이 노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을 옳게 이해하기 위하여 잊어서는 안 될 역사가 있습니다.


태평양전쟁에서 당시 소련의 참전과 함께 일본을 패망시킨 미국은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소련과 함께 분담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일제강점 36년에서 해방된 우리 조선반도에 38도 분할선을 책정함으로써 고려국 이래 천삼백여 년의 역사에서 단일민족 단일국가 체제를 면면히 이어온 우리 나라를 남과 북으로 양단했습니다.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우리 나라의 남반부에 상륙한 미국군은 북반부에 진주한 소련군과는 대조적으로 조선의 해방군이 아니라, 연합군사령관 맥아더의 일반명령 제1호(General Order No.1)에서 일제 식민통치를 대신한 점령군이라 선포하고 38도선 이남에 미국군정을 실시했습니다.


미국군정은 해방의 기쁨과 함께 자생적으로 결성된 조선인의 자치체인 인민위원회를 강제 해체시키고 쫓겨났던 친일 부역자들과 일제 총독부 관리들을 정권기관에 재등용시켰습니다. 미국은 태평양전쟁의 종전시기 전후 처리문제를 논의하는 카이로, 테헤란. 포츠담 국제회의에서 중국과 소련의 조선 즉시 독립 주장을 반대하고 줄곧 조선반도의 신탁통치를 주장해온 나라입니다. 또 미국은 일본과 야합하여 1905년 태프트 가츠라 비밀협약으로 일본의 조선침략에 협력한 나라입니다.


미국은 전후 1945년 12월에 개최된 모스크바 삼외상 국제회의에서 결정된 조선의 5개년 4개국(미영소중) 조선임시정부 후견제(Guardianship)를 왜곡하여 소련의 주장으로 5개년 신탁통치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거짓 보도하여 남조선에서 대대적인 반탁운동을 일으켜 조선인의 통일된 임시정부수립을 위한 미소공동위원회를 파탄시키고 38도선 이남에 단독정부 대한민국을 수립하였습니다.


미국군정 3년을 거쳐 1948년 5.10 단독선거를 통한 198명 의원으로 제헌국회가 성립되어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고 한국계 미국인(CIA 전신 OSS 고문) 승만리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헌법을 선포하였습니다 국회의 정원은 300명, 남쪽에서 200명, 북쪽 100명은 공석으로 유보하여 198명이 선출되었습니다. 2명의 결원은 단독선거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민중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제주도에서는 4.3 민중봉기로 선거실시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입니다.


리승만과 반탁운동을 함께했던 김구 선생은 리승만과 결별하여 단선단정 반대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는 단독정부 수립은 동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하는 위험천만이라며 통일정부수립을 위하여 남북협상을 결행하였습니다.


남조선만의 단선단정을 반대한 북조선당국과 정당 사회단체 남조선 정당 사회단체들은 1948년 8월15일 수립된 단독국가 대한민국에 반하여 통일된 국가를 수립하기 위하여 남북 전조선에서 통일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한국정부의 탄압으로 남조선지역에서의 일반 보통선거 실시는 불가능하여 일개 군단위에서 한두 명의 인민대표를 연판장 지하선거를 통해 선출하였습니다. 단선단정을 반대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남조선 민주주의 민족전선(민전)>의 추천으로 선출된 1,080명 중 1천2명이 1948년 8월21일 38도선 이북인 해주에 모여 남조선 인민대표자대회를 거행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360명을 선출하였습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총원 572명 중 북조선에서 212명(37%) 남조선에서 360명(63%)으로 구성되어 헌법을 제정하고 1948년 9월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남과 북에 두 나라가 성립되어 남조선 단선 단정을 반대한 우국세력이 염려하였던 동족상잔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리승만 대통령은 북진통일을 외치고 육군참모총장은 대통령의 명령만 내리면 우리 국방군은 아침은 원산, 점심은 평양 그리고 저녁은 신의주에서라며 북침을 호언장담하면서 38선에서는 무장충돌이 빈번하여 급기야 1950년 6월 25일 남북전면전이 발발하였습니다.


유엔군의 이름으로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국군은 300만 명의 인명피해를 내고서야 전쟁 3년 만에 1953년 7월 휴전에 응합니다. 휴전협정에 서명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협정에 규정한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를 외면하고 미국은 한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74년간 주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휴전협정을 위반하여 각종신형무기를 반입하다 1958년 1월 29일 급기야 오네스트 죤 미사일과 원자포부대를 배치하고 계속 주한미군은 핵무장화하고 핵전쟁장비를 동원한 군사연습을 연례화하면서 북조선을 위협하여왔습니다.


1980년대 중엽 주한미군은 1,720여개의 핵무기가 배치되었는데, 그 배치도는 유럽 나토지역에 배치된 미국무기의 4배 이상에 달했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핵무기 철거조치가 내린 후인 지금도 수원 오산 청주 왜관 등지에는 준 핵포탄이라 불리는 우라늄탄 300만발이 배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한미국군은 한미합동군사훈련 작전계획 5027, 5030 등에서 평양을 공략하여 조선의 최고지도자를 참수하는 특수부대의 작전훈련까지 연례행사로 해왔습니다. 2002년 미국은 ‘핵태세평가보고서’에서 북조선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정책화하였으며 동년 9월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도 미국이 군사작전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시에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공표하였습니다.


핵공격 위협에 직면한 북조선은 이 엄중한 사태를 방관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2006년 10월9일 첫 핵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시험 며칠 전인 10월 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에서 발표된 성명은 “절대로 핵을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를 통한 핵위협과 핵 이전을 철저히 불허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외무성 성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세계적인 핵군축과 종국적인 핵무기 철폐를 추동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천명하였습니다. 북조선은 이러한 정황에서 수차례의 핵시험을 통하여 강 위력한 수소폭탄시험까지 단행하고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개발에서 미사일 발사 잠수함 그리고 2017년 11월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국본토까지 사정권에 둔 화성-16호 ICBM 발사시험을 성공시킴으로써 미국을 비핵화 협상에 끌어냈습니다.
 
2018년 신년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방계획에서 핵무기개발의 완성을 선언하고 핵무기 개발과 인민경제 개발의 병진노선에 종지부를 찍고 인민경제 발전에만 매진할 것이라고 천명하였습니다.


남북 북남 양정상의 세 차례의 상봉은 이러한 역사적 정세변화의 산물이며 조국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요망의 산물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 조미정상회담은 오랫동안 대결과 냉전의 분위기에서 봉쇄와 제재 굴레에서 고통을 받아온 북조선과 미국의 관계가 점차 완화의 국면이 열리고 있으며 이것은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번째 열린 하노이 조미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희망은 일장춘몽으로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미국의 실질적인 지배세력인 군산복합체(military industry complex-deep state)가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지향노선에 반기를 들고 제동을 건 탓입니다.


미국은 1776년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한 후 243년 동안 전쟁 없이 지낸 해가 단 16년밖에 없다고 합니다. 250여 차례의 전쟁을 치르고 전쟁으로 부강해지고 전쟁으로 먹고사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전세계 63개국에 865개 군사기지를 두고 56개국에 25만여 명의 군대를 파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양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지지한다고 했는데 미국정부는 우리들 남북간의 합의이행을 방해 제지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여 미국도 단계적으로 제재를 해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비핵화 완성까지는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고 강변합니다. 미국의 속임수에 망한 리비아식 모델을 고집하고 있는 것인데 들어줄 조선이 아니지요.


미국의 독자적인 대조선 제재는 모두 470여 건이며 유엔 안보리 대조선 제재는 11건입니다. 2차 조미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이 11건 중 인민경제에 대한 5건만 해제해달라는 조선의 요청마저 미국은 거부했습니다. 이 5건은 이미 400 여일 전에 중단된 지하핵시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회담에서 조선은 핵 시험과 장거리 로켓발사를 영구적으로 중지한다는 확약을 문서로 제출하겠다고 표명하였음에도 말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 부총장을 역임한 국제법 전문가인 이장희 박사는 “남북관계의 특수관계에 입각한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자주정신, 민족자결의 원칙은 국제법상 법원칙이며, 유엔 안보리 제재보다 더 우선시할 것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향후 평화통일 외교차원에서 한국정부는 판문점선언을 유엔사무처에 등록하고, 국회비준을 이뤄야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미국 뉴욕 콜롬비아대학 21세기 연구원 주최로 2018년 9월 29일 개최된 국제세미나에서 김일성종합대학 교수진은 공동작성한 “조선반도 비핵화 과제와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통한 <조미관계정상화> 과제의 상관성에 대하여,” 라는 논문에서 “우리의 핵보유는 처음부터 핵보유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였다. 우리의 핵보유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핵위협을 끝장내고 전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추동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중략 - “우리의 핵보유문제는 미국의 핵위협에 의하여 산생된 문제로서 미국의 핵위협은 원인이며 우리의 핵보유는 결과이다. 다시 말하여 미국의 핵위협과 우리의 핵보유는 인과관계에 있다. 여기서 문제발생의 원인인 미국의 핵위협은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이며 우리의 핵보유는 그에 따른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이다. 다시 말하여 미국의 핵위협제거는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의 초기목표인 동시에 비핵화 실현의 기본조건이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 선차적인 문제는 조미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정상화하는 것이다.” -중략 - “미국이 영국이나 프랑스, 이스라엘의 핵은 위협으로 느끼지 않고 우리의 핵을 위협으로 느끼는 것은 미국과 우리가 적대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며 조미량국이 기술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조미관계정상화는 조선반도비핵화과제실현을 위한 기본조건, 선결조건이며 필요조건(Necessary Condition)이다. 조미관계는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합의들의 성과적 리행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간섭변수(Intervening Variable)이기도 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12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미국눈치보기와 조미 중재자로서의 수동적 역할에 대하여 “남조선당국은 추세를 보아가며 좌고우면하고 분주다사한 행각을 재촉하며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적 정세인식에서 볼 때, 한반도의 합리적 실현가능한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이행을 통한 남북의 화해 협력 평화 번영으로 장차 통일된 부강한 조국건설을 방해하는 세력은 미국의 군산복합체(military industry complex,-deep state)와 이에 추종하는 국내 친일친미 외세의존을 정치적 기본노선으로 하는 소위 보수세력으로, 이들의 반민족적 준동을 막고 분단의 제도적 장치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천문학적 거금인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문재인 정부는 금년도 분담금으로 1조389억 원으로 합의하여 국회 비준까지 마쳤습니다.


▲ 전창일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상임고문     © 사람일보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면 주한미군도 필요 없습니다. 미군은 지체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길만이 평화의 나라, 자유의 나라, 부강한 나라, 자랑스러운 자주의 나라,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사회제도, 두 개의 남북정부가 공존 공영하는 나라, 남과 북, 북과 남이 다 같이 잘사는 나라건설의 길입니다.


동지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4월 25일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상임고문 전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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