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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독재 고문조작학살 주범 박정희 단죄하라
전창일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의 유신독재 고문조작 주범 박정희 고소 기자회견 연대사
기사입력: 2019/04/23 [12:33]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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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해전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가 4월9일 기자회견에서 연대사를 하고 있다.     ©사람일보


전창일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가 지난 9일 같은 사건의 사형수 8인 학살 44주기를 맞아 유신독재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학살의 책임을 물어 주범 박정희(전 대통령)를 단죄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냈다. 박해전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의 연대사를 싣는다.<편집자>

우리는 오늘 박정희 유신독재의 인혁당재건위사건 사형수 8인 학살 44주기를 맞아 같은 사건의 무기수 전창일 피해자가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주범 박정희(전 대통령)를 역사의 법정에 고소한 장거를 적극 지지하며, 준엄한 정의의 심판을 요구한다.


박정희는 유신독재정권 유지를 위하여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권력기관을 총동원하여 인혁당재건위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자행하고 사형수 8인에 대하여 형 확정판결 하루도 지나지 않아 1975년 4월9일 사형을 집행한 ‘사법살인’ 학살의 원흉이다. 국제법학자협회는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박정희의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학살 국가범죄는 2007년 1월23일 인혁당재건위사건 사형수 8인에 대한 형사재심 무죄판결, 2008년 1월23일 인혁당재건위사건 무기수들에 대한 형사재심 무죄판결에 의하여 확증되었다.


고문조작 학살 국가범죄에는 시효가 없다. 인혁당재건위사건 사형수 8인은 사후 32년만에 형사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고문조작 학살 국가범죄 주범 박정희의 단죄는 결코 피할 수 없다.


유신독재 인혁당재건위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은 반인륜적 고문조작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인권법에 의거하여 피해자 중심 해결 원칙에서 엄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박정희의 인혁당재건위사건 학살과 반국가단체 고문조작에 대한 단죄는 훈장 서훈을 치탈하고 현충원 국가원수 묘역에서 추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는 나치 학살의 주범 히틀러가 독일 국가원수 묘역에 안치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우리는 이러한 가해자 박정희 단죄와 동시에 피해자들의 원상회복 조치가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바란다. 박정희의 후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을 표적 삼아 정당한 배상을 짓밟고 혹심한 고통을 겪게 만들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최근 대통령이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의 구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반인권적인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 유신독재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학살의 주범 박정희의 만행을 역사교과서에 상세히 수록하고 고문조작 적폐의 원조 박정희를 찬양하는 행위를 엄벌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전창일 피해자의 박정희 고소를 계기로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의 형사 재심 무죄판결로 확증된 유신독재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주범 박정희를 엄정하게 심판하여 역사정의와 사회정의를 바로세울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9년 4월9일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 박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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