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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적폐 몸통 자유한국당을 심판해야 한다
자주통일 평화번영 가로막는 분단적폐 청산하자
기사입력: 2019/04/19 [06:4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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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창일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가 박정희 고소인 발언을 하고 있다.     ©사람일보


4.19혁명을 짓밟은 박정희 쿠데타정권의 후예 자유한국당의 해체를 요구하는 각계 각층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박근혜 탄핵과 함께 정계에서 퇴출되어야 할 자들이 후안무치하게도 전두환 내란반란세력을 심판한 5.18항쟁을 왜곡 모함하고 친일매국노 처단을 위한 반민특위를 모욕하는 등 망언 망동을 서슴지 않음으로써 분단적폐 몸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도로박근혜당’이라는 규탄을 받고 있다.


온갖 부정비리와 헌정유린으로 재판에 회부된 이명박 박근혜의 범죄에 대한 심판은 기왕에 기소된 것만으로 마칠 수 없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짓밟고 남북경제공동체의 동맥인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가동을 모두 끊어버린 것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천인공노할 특대형범죄이다.


그 연장선에서 자유한국당이 민족 공동의 자주통일 평화번영 강령인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1년이 다 되도록 가로막고 있음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자행한 분단적폐를 근절하려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실 규명으로 범법자들을 엄벌하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공모 결탁한 사법농단의 전모를 밝혀 정의의 심판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지배인 허강일이 언론에 폭로한 북 해외여성종업원 납치의혹사건도 진실을 밝혀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정부당국은 사회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해 남북관계를 동결시킨 5.24조치의 근거가 된 2010년 3월26일 천안함침몰사건 의혹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진실규명에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 조사위원은 저서 <천안함은 좌초입니다>를 통해 천안함사건이 북의 ‘1번어뢰’ 공격이 아니라 좌초 후 충돌에 의해 침몰된 ‘교통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광섭 박사는 저서 <천안함살인사건의 10가지 물리적 증거>에서 ‘좌초 후 수밀문 폐쇄에 의한 반파’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1987년 대선을 앞두고 발생한 대한항공기폭파사건 폭파범 김현희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에 나서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원조격인 박정희 유신독재의 고문조작 학살 범죄에 대한 심판도 시급한 사회적 요구로 제기되었다. 전창일 인혁당재건위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는 같은 사건 사형수 8인 사형집행 44주기를 맞아 고문조작 학살의 책임을 물어 주범 박정희의 단죄를 요구하는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피해자는 1975년 4월9일 사형이 집행된 8인이 사후 32년 만에 2007년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음으로써 주범 박정희에 대한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학살 국가범죄가 확증되었다고 밝혔다.


고문조작 학살 국가범죄에는 시효가 없다. 박정희 유신독재 인혁당재건위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청산은 반인륜적 고문조작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인권법에 의거하여 피해자 중심 해결 원칙에서 엄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유신독재 고문조작 학살 주범 박정희의 단죄는 훈장 서훈을 치탈하고 현충원 국가원수 묘역에서 추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것은 나치 학살의 주범 히틀러가 독일 국가원수 묘역에 안치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동시에 독일에서 히틀러 찬양이 불법인 것처럼 고문조작 학살의 주범 박정희를 찬양하는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


▲ 박해전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상임대표     ©사람일보

우리 사회는 이 모든 분단적폐를 엄정하게 청산해야 역사정의와 사회정의를 바로세우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한시바삐 실현하고 이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식민과 분단의 역사를 끝장내는 것이야말로 분단적폐를 근본적으로 청산하는 길이다.


우리 사회는 분단적폐 몸통 자유한국당을 준엄하게 심판하고 온 겨레가 염원하는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미래로 힘차게 전진해야 할 것이다.


<박해전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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