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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강원도 5개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재인 대통령, 강원도 5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재가
기사입력: 2019/04/07 [13:0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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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6일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 25분경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는 정부의 건의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이 지자체별로 설정된 국고지원기준의 2.5배를 초과하거나 사회재난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 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피해 지역에 대한 범정부적인 인적·물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이 지역의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응급대책과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을 경감해주거나 납부유예 혜택도 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산불 피해가 발생한 고성군을 현장점검하는 자리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산불 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뒤, 문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민중의소리=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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