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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여순사건’ 희생자 첫 재심 개시 확정
구속영장 발부 없이 불법 체포·감금했다...반대한 대법관 4명 전부 ‘양승태 사람들’
기사입력: 2019/03/21 [21:2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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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사형을 당한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첫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장모씨 등 3명의 재심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재심 개시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관 13명 중 9명이 다수 의견으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고, 조희대·이동원·박상옥·이기택 대법관은 재심 청구인 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다수 의견으로 “여순사건 당시 군경에 의한 민간인들에 대한 체포·감금이 일정한 심사나 조사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들의 연행 과정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며 “피고인들을 체포·감금한 군경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발부 없이 불법 체포·감금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판결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제 판결이 내려졌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재심 대상에 해당하느냐’는 또 다른 쟁점과 관련해서도 “(당시 내려졌던) 판결서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판결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작성된 후 멸실됐더라도 판결이 선고된 이상 판결은 성립한 것”이라며 “‘유죄 확정판결’인 이상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공교롭게도 재심 개시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낸 조희대·이동원·박상옥·이기택 대법관 모두 사법농단 총책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다.


조희대·박상옥·이기택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임명됐고, 이동원 대법관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에 관여하는 등 사법농단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조희대·이동원 대법관은 “(당시) 수사관이 (불법 체포·감금 등) 직무범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명이 없다”며 재심 개시에 반대했다.


박상옥·이기택 대법관은 “판결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재판이 있었다고 공소사실을 알 수 없는 이상 형사재판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재심도 불가능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민중의소리=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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