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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기준 과거사 청산 없이는 미래 없다
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특별보고관이 말한 과거사 청산에 필요한 몇가지
기사입력: 2019/03/21 [11:43]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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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 제주 KAL호텔에서 ‘국제 인권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국제 심포지엄이 제주4·3 기념사업위원회 등의 주최로 열렸다. 심포지엄에서는 국제 인권 기준에 비추어 한국의 과거사 청산의 한계와 성과를 짚어 보고 향후 한국의 과거사 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됐다.

 
파비앙 살비올리(Fabian Salvioli)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이 전환기적 정의 조치(과거사 청산)를 이루기 위해서는 피해자 배상, 법치주의의 실현 등이 모두 이뤄지는 통합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비앙 특별보고관은 지난 19일 제주 KAL호텔에서 열린 ‘국제 인권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전환기적 정의 조치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임무에 대해 발표했다.


‘전환기적 정의 조치’란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에 발생한 대규모의 인권침해와 관련해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고, 정의를 구현하며, 화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 사회가 시도한 것과 관련한 모든 절차와 메커니즘’이라고 돼있다. 우리나라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로 치환하면 ‘과거사 청산’에 해당한다.


전환기적 정의 조치는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이 보고서에는 ‘전환기적 정의 조치’로 △형사적 정의 △진실 구현 △배상 △조사 등이 주요 요소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돼있다.


과거사 청산에 있어서 개별기소 등 사법적 조치, 피해자 배상, 진실규명, 제도적 개혁 등이 모두 적절히 조합돼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파비앙 특별보고관은 “진실을 규명하게 되면 충분한 피해자 배상이 이뤄져야 하고 재발 방지를 보장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진정한 민주주의도 없다”며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정의를 실현해야만 법치주의가 제대로 실현될 것”이라며 통합적 접근의 연관성에 대해 설명했다.


‘과거사 청산’ 통합적 접근은 국가의 의무


그는 이처럼 과거사 청산을 위해서는 각각 요소들이 통합적으로 작용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전환기적 정의 조치 요소들이 따로 실행될 경우 혹은 일부만 이뤄질 경우에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가 없다”며 “이런 조치들은 하나를 했다고 해서 다른 하나를 포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중에서도 사법적 조치와 비사법적 조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파비앙 특별보고관은 “정부는 하나를 했다고 해서 나머지를 안 해도 된다는 착각을 해선 안 된다”며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다. 모든 국가들의 의무이자 국제적 의무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포괄적인 접근법은 두 가지 최종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며 “피해자 인정과 신뢰구축이 목표고 최종 목표는 화해와 법치주의 강화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인지 관점과 피해자 중심 접근법 


그는 또 “이런 과정에 있어서 성인지 관점과 피해자 중심의 접근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특별보고관의 모든 활동 기반은 피해자 중심 접근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환기적 조치의 즉각적 목표는 피해자 치료에 둬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은 피해자들의 실질적 참여가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중대한 인권침해와 국제인도주의법의 심각한 침해는 다양한 방식으로, 남성‧여성‧아동에 대해 다른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에 대해 민감성을 가지는 것은 특별보고관에게 필수불가결하다”고 말했다.


과거사 청산 없이는 미래도 없다


파비앙 특별보고관은 “전환기적 정의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라면서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으면 그 과거는 현재로 계속해서 돌아온다. 이것은 아르헨티나 제 조국에서의 경험이고,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험”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사를 해결하지 않고 앞으로 진전할 수는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활동의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라며 “앞으로 여러분이 활동을 계속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중의소리=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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