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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변 핵 폐기되면 북 비핵화 되돌릴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 "양 정상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나 타결 이뤄내길 기대한다"
기사입력: 2019/03/04 [20:5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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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4일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진행 과정에 있어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결과에서는 매우 아쉽지만, 그동안 북미 양국이 대화를 통해 이룬 매우 중요한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북 경제제재 해제와 관련해 "부분적인 경제 제재의 해제가 논의되었다"며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가 싱가포르 합의의 정신에 따라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와 그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를 함께 논의하는, 포괄적이고 쌍무적인 논의 단계로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양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와 관련해 "북한 내 미국 연락사무소의 설치가 논의되었다"며 "이는 영변 등 핵시설이나 핵무기 등 핵물질이 폐기될 때 미국의 전문가와 검증단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실용적인 의미와 함께 양국 간에 관계 정상화로 가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북미정상회담 재개와 관련해 "과거와 다른 특별한 양상은 합의의 불발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긴장을 높이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양 정상은 서로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표명하고, 회담 재개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타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후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대화 지속 의지와 함께 대화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밝힌 점, 또 제재나 군사 훈련 강화 등에 의한 대북 압박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는 시간이 좀 더 걸릴지라도 이번 회담이 더 큰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해주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양국이 대화를 계속해 나가기를 바라고, 양 정상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나 이번에 미뤄진 타결을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가 노력해야 할 세가지 방향에 대해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그 입장의 차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입장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란다"며 "북미 대화가 종국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믿지만 대화의 공백이나 교착이 오래 계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북미 실무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통해 북미 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찾아 주기 바란다"며 "특히 판문점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협력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신한반도 체제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실천가능한 단기적․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처음 열린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에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정의용 안보실장,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해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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