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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법농단 ‘총책’ 양승태가 구속됐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
기사입력: 2019/01/24 [11:12]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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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총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사법부 71년 역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오전부터 진행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검찰 수사 자료 검토 등을 거친 뒤, 다음 날인 24일 새벽 1시 57분경 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소명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거래, 판사 블랙리스트 등 사법농단 전반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혐의는 무려 40여개에 달한다. 


검찰은 이들 혐의가 대부분 사법부 독립 훼손 등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해당한다고 봤고, 법원 역시 검찰 측 논리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양 전 대법원장이 사건에 연루된 이들과 입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여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양 전 대법원장은 바로 수의로 갈아입고 구속됐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과 같은 날 같은 시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지난달 7일 영장이 기각된 이후 재청구된 영장 역시 기각된 것이다.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영장청구 기각 후의 수사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으며,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민중의소리=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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