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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촛불혁명 완성되려면 국가보안법 철폐해야"
고승우 박사, <인문사회과학적 시각으로 본 국보법> 출간
기사입력: 2018/12/14 [14:32]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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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승우 박사 저서 <인문사회과학적 시각으로 본 국보법> 표지.     © 사람일보


고승우 박사가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과 민족 평화통일운동을 가로막는 장벽인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한 <인문사회과학적 시각으로 본 국보법>을 최근 출판해 주목을 받고 있다.

저자는 국가보안법의 제정 배경과 그동안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문제, 그 개폐를 둘러싼 법리 논쟁을 소개하고 인문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이 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있다.

저자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보수와 진보의 개념과 종북몰이의 배경을 살피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또 국제사회의 비판이 대상이 된 점, 강대국들이 이 법을 등에 업고 한반도의 현실과 미래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속셈, 정전협정과 북방한계선과 사드 문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이 법의 관계를 고찰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세뇌된 현실을 저자는 고발하면서 한국적 비정상을 청산하기 위해 이 법의 개폐가 시급하다는 점과 문재인 정부의 국보법 청산의 당위성을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또 국가보안법이 한미군사동맹에 대한 문제제기를 원천 봉쇄해왔고 한미군사동맹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결정을 여러 차례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한반도 평화 추진을 가로막고 있는 두 개의 쇠말뚝이 국가보안법과 한미동맹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고승우 박사     © 사람일보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일제의 '치안 유지법'을 모태로 좌익 활동과 반정부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시작부터 개인의 사상과 이념을 제한하고 반민주적인 악법이었다고 저자는 밝히고 있다.

저자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민주화는 불완전한 미완의 것에 그칠 것이라며, 촛불혁명이 완성되려면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유북스 펴냄. 342쪽. 1만8천원.

<박해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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