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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국가범죄 청산하라
반인륜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 제정하여 국가범죄 심판해야 한다
기사입력: 2018/12/02 [13:22]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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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들이 1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람일보


국가보안법 제정 70년이 되는 12월 1일 각계각층은 반민족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 제정으로 분단 적폐 중의 적폐를 청산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는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가로막아온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고 이 법으로 자행한 반인륜적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23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9월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를 비준했다. 이에 따라 남북공동선언은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었으며,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그 수명을 다하게 되었다.


반민족 반통일 정권은 그동안 국가보안법을 도구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불의한 정권 유지를 위해 민주인사들을 반국가단체로 고문조작하는 국가범죄도 서슴없이 자행했다.


박정희 5.16쿠데타정권과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이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자주 민주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인권을 얼마나 극악하게 짓밟았는지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이 분명하게 실증하고 있다.


박정희 유신독재는 1975년 4월8일 사형선고를 받은 인혁당재건위사건 관련자들을 형확정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형을 집행하는 ‘사법살인’을 자행했다. 국제법학자협회는 이날을 ‘사법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2007년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은 1981년 7월 통일염원을 담은 문집 <한나라> 발간을 준비하고 ‘전두환광주살육작전’ 유인물을 배포한 국가공무원들을 지하고문실로 끌고가 반국가단체로 고문조작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피해자들 역시 2009년 재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유신독재와 5공 국가범죄 청산은 끝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먼저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주범 박정희와 전두환을 반인륜적 고문조작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심판함으로써 역사정의와 사회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 또한 이들 불의한 정권의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가담한 사법농단의 원조 법관들도 밝혀내 준엄하게 심판해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을 표적 삼아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을 부당하게 가로막았다. 유신독재와 5공의 후예들의 이러한 만행은  국가가 약속한 과거사 청산을 짓밟은 또하나의 국가범죄로 용납될 수 없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는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원상회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반인륜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범죄를 청산하고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박해전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상임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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