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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 실현 과제 제안
민중당, "남북 정상이 선언한 민족자결과 자주의 원칙이 절실하다”
기사입력: 2018/12/01 [01:42]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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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민중당이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들을 제안했다.

 

민중당은 30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실현을 위해 민족자결과 자주의 원칙을 고수할 것과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중당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냉전과 대결, 안보국가 프레임을 최종적으로 끝내고 평화와 번영이라는 새로운 한반도 질서를 만드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역사적인 사건으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민중당은 문제는 미국이 대북제재를 풀지 않으면서 남북관계까지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점이라며 오늘 경의선 공동조사를 위한 통일열차가 북행길을 떠났으나 이것도 겨우 미국의 대북제재 면제를 받아내서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민중당은 이런 식으로 건건이 미국의 승인과 양해를 받아야 한다면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행에도 속도를 내기 어렵다남북의 정상이 선언한 민족자결과 자주의 원칙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민중당은 정부의 대북제재 해제 노력도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분위기 조성에 중요하다아르헨티나에서 곧 있을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외교력을 집중하여 대북제재 해제에 긍정적인 결과를 만든다면 연내 서울 답방 성사 가능성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는 30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일정을 1213~14일쯤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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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창현 대변인 논평] 김정은 위원장 연내 서울 답방 실현을 위하여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청와대가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과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냉전과 대결, 안보국가 프레임을 최종적으로 끝내고 평화와 번영이라는 새로운 한반도 질서를 만드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가져올 거대한 변화를 현재로선 예측하기도 어렵다. 그만큼 역사적인 사건으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정부는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처럼 모든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답방을 맞을 준비를 착실히 하길 바란다.

 

문제는 미국이 대북제재를 풀지 않으면서 남북관계까지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점이다.

 

오늘 경의선 공동조사를 위한 통일열차가 북행길을 떠났으나 이것도 겨우 미국의 대북제재 면제를 받아내서 가능했다. 착공식과 실제 공사는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런 식으로 건건이 미국의 승인과 양해를 받아야 한다면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행에도 속도를 내기 어렵다. 남북의 정상이 선언한 민족자결과 자주의 원칙이 절실하다.

 

정부의 대북제재 해제 노력도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분위기 조성에 중요하다. 유럽방문 등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북제재를 완화하여 한반도 비핵화의 동력을 살려나가자고 외교를 펼친 것은 잘 한 일이다.

 

아르헨티나에서 곧 있을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외교력을 집중하여 대북제재 해제에 긍정적인 결과를 만든다면 연내 서울 답방 성사 가능성을 크게 높일 것이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운 정부가 지금이야말로 운전대를 꽉 잡고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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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대변인 신창현

<백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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