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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5.18 공법단체 법안 즉각 처리하라
5공청산국민연대, "5월항쟁정신 계승 다른 국가유공자 단체와의 형평성 보장해야"
기사입력: 2018/11/21 [17:04]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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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공청산국민연대와 5.18단체가 천정배 의원과 함께 19일 오전 11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18 공법단체 지정 관련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 사람일보


"우리는 5.18 유관 3단체를 공법단체로 지정하는 관련법안을 국회가 즉각 통과시켜 5월항쟁정신이 오롯이 계승되도록 하며 다른 국가유공자 단체와의 형평성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5공청산국민연대와 5.18유관단체가 천정배 국회의원과 함께 19일 오전 11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한 성명을 통해 "1980년 5월항쟁은 제폭구민 척양척왜 보국안민을 기치로 반외세 반봉건 항쟁을 전개한 갑오년 동학혁명과 일제 침략기 광주청년학생들의 항일독립투쟁, 4.19혁명을 계승한 반외세 반독재 통일 항쟁으로서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며 이렇게 요구했다.


이들은 "5.18 유관 3단체는 그동안 공법단체 지정을 요구해 왔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5.18단체 통합을 전제로 이를 가로막아 다른 국가유공자 단체와의 형평성을 깨뜨리고 불이익을 주었다."며 "김대중 국민의정부에서 5월항쟁의 희생자들이 5.18민주유공자로 인정되었지만, 아직까지 5.18단체들이 공법단체로 지정되지 못한 채 이들 단체가 입주한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기념문화센터에 임대료를 물어야 하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4.19 유관 3단체가 모두 공법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현실은 정부가 얼마나 5.18유공자들을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대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5.18유공자들은 그동안 국가의 보훈정책에서 소외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고 많은 희생자들이 병마와 생활고로 세상을 떠났다."며 국회가 5.18 유관 3단체의 공법단체 지정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병완 의원과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은 지난 11월1일 5.18유공자 3단체를 공법단체로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이들 단체의 성명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
국회는 5.18 유관 3단체의 공법단체 지정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


우리는 5.18유공자 3단체를 공법단체로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1월4일 장병완 의원과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이 공동 발의한 것을 환영하며, 국회가 지체없이 이 법안을 통과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980년 5월항쟁은 제폭구민 척양척왜 보국안민을 기치로 반외세 반봉건 항쟁을 전개한 갑오년 동학혁명과 일제 침략기 광주청년학생들의 항일독립투쟁, 4.19혁명을 계승한 반외세 반독재 통일 항쟁으로서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5월항쟁은 비상계엄하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불의한 전두환 내란반란세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정의로운 역사를 창조했다. 수많은 광주시민들의 희생은 전두환 일당의 만행을 전세계에 알렸으며, 항쟁의 불길은 전국으로 번져 5ㆍ18 진실 규명과 전두환 심판을 촉구하는 전국민적 투쟁으로 이어졌다.


김대중 국민의정부에서 5월항쟁의 희생자들이 5.18민주유공자로 인정되었지만, 아직까지 5.18단체들이 공법단체로 지정되지 못한 채 이들 단체가 입주한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기념문화센터에 임대료를 물어야 하는 형편이다.


5.18 유관 3단체는 그동안 공법단체 지정을 요구해 왔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5.18단체 통합을 전제로 이를 가로막아 다른 국가유공자 단체와의 형평성을 깨뜨리고 불이익을 주었다.


4.19 유관 3단체가 모두 공법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현실은 정부가 얼마나 5.18유공자들을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대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5.18유공자들은 그동안 국가의 보훈정책에서 소외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고 많은 희생자들이 병마와 생활고로 세상을 떠났다.


우리는 5.18 유관 3단체를 공법단체로 지정하는 관련법안을 국회가 즉각 통과시켜 5월항쟁정신이 오롯이 계승되도록 하며 다른 국가유공자 단체와의 형평성을 보장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2018년 11월 19일


5공청산국민연대 공동대표 강상기 염성태 박해전 최형호 이적 김종분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서울시지부 지부장 최형호
(사)5·18구속부상자회 서울시지부 지부장 김종분


<박해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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