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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9월평양공동선언' 심의 의결
문 대통령, “한반도 위기 요인 없애 경제에도 도움” 차질 없이 이행하라
기사입력: 2018/10/23 [16:0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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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45차 국무회의는 23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9월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안을 심의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날 비준된 합의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두 합의서는 아직 국회에서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별도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없고 원칙과 방향을 담은 선언적 합의로 국민적 합의와 안정성을 위해 국무회의에서 처리되었다.

앞서 법제처는 두 합의서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4·27 판문점선언의 경우에는 지난 9월 11일 정부가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박해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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