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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종전선언하고 대북제재 중단하라"
시민평화대표단, 유엔에 '종전선언 및 대북제재중단' 촉구 서한, 서명용지 전달
기사입력: 2018/09/29 [16:14]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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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평화대표단은 27일(뉴욕 현지시간) 오후 유엔본부 처치센터에서 유엔 사무국 산하 아시아태평양국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준비해 간 '종전선언 및 대북제재 중단' 촉구 서한과 서명지를 전달했다. 왼쪽부터 아시아 태평양 정치국 매리 야마시타 국장, 손야 바흐만 부장, 새뮤얼 마텔 과장, 클라라 위르지코브스카 부과장. [사진제공-유엔시민평화대표단]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가 파견한 시민평화대표단(단장 조성우 6.15남측위 상임대표)은 27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 처치센터에서 유엔 사무국 산하 아시아태평양국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준비해 간 '종전선언 및 대북제재 중단' 촉구 서한과 서명지를 전달했다.


이날 면담은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지시에 따라 매리 야마시타(Mary Yamashita) 아시아태평양 정치국장과 손야 바흐만(Sonja Bachmann) 부장을 비롯한 4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가 30분간 진행되었다.


면담석상에서 조성우 단장은 대표발언을 통해 "한반도 핵문제의 본질은 미국의 적대정책에 있기 때문에 이의 해소가 중요하다. 그런데 대북제재는 적대정책의 상징이다. 뿐만아니라 이미 협상의 관계로 들어선 북미사이의 공정하지 않은 관계의 상징이기도 하다. 대북제재 중단을 위한 유엔의 공정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발언을 마친 조 단장은 야마시타 국장에게 서한을 직접 전달하였으며, 노정선 연세대 명예교수가 서한 전문을 낭독했다.


   
시민평화대표단 전체와 유엔본부 아시아태평양 정치국 관계자들이 면담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사진제공-유엔시민평화대표단]


이어 야마시타 국장이 발언에 나서 먼저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서한이 사전에 전달되었으며, 사무총장이 총회기간 시간을 내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신들이 면담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양해를 구한 뒤 "대북제재 사안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특히 5개 상임이사국이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유엔 사무총장과 그 산하의 사무국 조직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바흐만 부장은 "유엔 사무국은 한반도 문제 당사자인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국과의 관계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비록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는 지속되고 있지만 유엔 사무국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단장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지위와 권한으로 운영되는지" 묻고 "시민평화대표단이 대북제재 위원회를 직접 만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야마시타 국장과 손야 부장은 대북제재위원회가 유엔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8개 국가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하고는 시민평화대표단의 요구를 수용하여 28일 대북제재 전문위원회 실무 책임자와의 면담을 주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대표단은 28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위원회 실무책임자와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엔총회 기간 중 유엔에 등록되지 않은 NGO가 본부와 공식 면담을 하는 것은 전례가 드문 일로 알려져 있다. 김동균 6.15미국위 사무국장은 "유엔사무총장 비서국에서 직접 우리의 요청에 대해 의뢰적 답신이 아닌 상세한 답신을 보내 왔다"면서 "한(조선)반도의 평화 이슈가 이곳 유엔에서 얼마나 크게 작동하는가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면담을 마친 후 김병규 6.15남측위 조직부위원장은 서명지를 전달하면서 "대북제재가 유엔 사무국의 권한 밖이라는 발언은 한국민의 입장에서는 무책임한 답변"이라며, "지금은 남북 정상이 종전과 평화를 약속하고 전면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약속하는 시점인데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가 그것을 막는 것에 대해 한국민들의 분노의 표현이 바로 이 서명용지"라고 말했다.


대표단은 이날 서명 일부만 직접 전달하고 5만여명이 서명한 나머지 서명용지 전량은 우편으로 유엔본부에 보낼 예정이다.


방미 닷새째인 28일 오전과 오후에는 유엔주재 남측 및 북측 대표부를 각각 방문해 공식면담을 진행한다.


   
시민평화대표단 집행위원장인 김병규 6.15남측위 조직부위원장이 ‘종전선언 및 대북제재 중단’촉구 서명용지를 샤무엘 마르텔 과장에게 직접 전달했다.[사진제공-유엔시민평화대표단]

 


유엔총회, 시민평화대표단 서한(전문)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중단(유예)으로 상호신뢰의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2018년 전 세계 유엔 회원국들과 국민들은 한반도에서 일어난 역사적이고 놀라운 변화를 지켜봤다. 지난 해 까지만 해도 한반도는 전 세계 어느 지역보다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었고, 만일 전쟁이 발발한다면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것이라는 우려 조차 팽배했다. 그러나 4월 판문점 선언과 6월 북미 공동성명의 발표를 통해, 세계는 유엔 헌장이 목표하고 있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평화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고 제거’하는 데서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지금 한반도 평화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6.12 북미 공동성명에 따라 미국과 북한이 오랜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실현하는 것은 긴 여정이 될 것이며,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는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이 한반도의 분단을 극복하고 영구적 평화를 실현하는 첫 걸음임을 확신한다. 남과 북 정상이 약속한 판문점선언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체제 실현의 가장 큰 동력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 앞에는 ‘대북제재’라는 큰 장애물이 놓여 있다. 대북제재는 남과 북의 인적, 물적 왕래와 교류, 경제적인 협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회담이나 조사 수준의 교류, 선언적인 화해 외에 어떤 상상력도 발휘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북한은 이미 지난 9개월 동안 핵시험과 미사일 시험을 유예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지난 5월 핵시험장을 폭파했으며, 최근에는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기했다. 이 같은 조치들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대한 진전이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준수 여부에 비추어 필요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수정, 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대북제제의 수정, 중단(유예), 해제를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북미공동성명은 “미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로운 관계 구축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상호신뢰 형성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문제는 ‘상호신뢰’다.


종전선언은 북미간 상호신뢰 구축의 입구이며, 대북제재를 중단(유예)하는 것은 상호신뢰를 증진하는 기본 조치이다. 종전과 대북제재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북미간 신뢰의 출발선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물론, 어렵게 만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중단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국은 유엔 헌장에 따라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책무가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남북, 북미간 평화를 위해 내린 결단과 합의를 존중하고 이 합의들이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대북제재 중단(유예)’을 결정해야 한다.


나아가 북미 상호신뢰의 입구인 ‘종전선언’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유엔안보리의 지지와 노력을 호소하는 바이다.


 


[Letter of Appeal from South Korean Peace Delegation to the UN General Assembly]


For the permanent peace and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generate momentum in the process of building mutual confidence by declaring an end to the Korean War and interrupting the sanctions imposed agains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In 2018, United Nations member states and all the people around the world witnessed an historical and dramatic change on the Korean Peninsula. Until last year, the Korean Peninsula was a region with higher possibility of war breaking out than any other region in the world. There was even widespread concern that if a war did break out on the peninsula, it would lead to World War III.


However, through the Panmunjom Declaration in April and the Joint Statement at the Singapore Summit in June, the world has made great strides toward "maintaining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preventing and eliminating threats of war against peace."


Now,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stands at a critical and vulnerable juncture. It will take a long journey for the DPRK and the U.S. to resolve their long-standing hostilities, build mutual confidence, realize a 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establish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in accordance with the June 12th Joint Statement. We understand this will not be an easy process.


We are convinced that the improvement and advanc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is the first step to overcoming the conflict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realizing a permanent peace process. If the Panmunjom Declaration -- which the leaders of South and North Korea committed to carrying out -- is smoothly implemented, it will become the greatest driving force for denuclearization and the realization of a permanent peace regime on the peninsula.


But the improvement and advanc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face a big obstacle, also known a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e sanctions against the DPRK fundamentally block personal and material exchanges, in addition to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making it difficult for any further development of progress to be exercised beyond the exchange of talks & research, and declarations of reconciliation.


The DPRK has already suspended its nuclear and missile tests for the last nine months. In addition, they exploded a nuclear test site in May and destroyed a missile engine test site recently. These measures must be regarded as significant steps forward to peace and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UN Security Council (UNSC) resolution on sanctions against DPRK stipulates that it is "prepared to strengthen, modify, suspend or lift the measures as may be needed in light of the DPRK’s compliance." Therefore the UNSC should consider alleviating, interrupting (postponing), and abolishing the sanctions.


The June 12th DPRK-U.S. Joint Statement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establishment of new DPRK-U.S. relations will contribute to the peace and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f the world, and recognizing that mutual confidence building can promote the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Again, the key word is “mutual confidence."


A declaration to end the Korean War is a critical gateway to mutual confidence between DPRK and the United States, and stopping all sanctions that are currently imposed on North Korea is a fundamental measure to promote the mutual confidence. If we fail to end the current state of armisti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top the sanctions against the DPRK, it will not only jeopardize the build-up of trust between the DPRK and the United States, but it will also put the budding peace process at risk of being halted again.


The 15 member countries of the UNSC are obliged under the UN Charter to make every effort possible to develop a peaceful resolution to the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The UNSC should respect the decisions and agreements made between the two Koreas and between DPRK and the U.S. to build lasting peace. And the UNSC should lift the sanctions imposed on North Korea so that the agreements can be implemented peacefully and effectively.


In this respect, we desperately urge the support and efforts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o put forth a "Declaration to End the Korean War," which will provide a path to mutual confidence between the DPRK and the United States.

 


<김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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