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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사법부 70돌 기념식 참석 “사법부 잘못 스스로 바로잡아야”
기사입력: 2018/09/14 [12:33]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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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지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사법부 70돌 기념식에 참석해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하다.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촛불정신을 받든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다"며 "그 무게가 사법부와 입법부라고 다를 리 없다. 우리는 반드시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법부의 역할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사법부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라며 "삼권분립에 의한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독재와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법권의 독립과 관련해 "1971년 대법원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배상청구 제한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며 "역사는 헌법적 가치를 세운 획기적 판결로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법원은 재심 판결 등을 통해 스스로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아왔다"며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기관이 저질렀던 범죄의 청산도 지속적으로 이뤄오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그와 함께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법관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살아 숨 쉬고 있는 법관 선서가 어느 법정, 어느 사건에서나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며 "사법주권 회복 70주년을 맞는 오늘, 사법개혁의 새 역사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사명과 사법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참담한 사건”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사법부의 대표로서 통렬히 반성하고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해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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