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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령에 4.27 판문점선언 넣는다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존중하고 계승
기사입력: 2018/08/10 [20:1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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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강령 개정안에 촛불혁명과 4.27 남북정상회담 공동합의문인 '판문점선언', 그리고 토지공개념이 새롭게 담겼다.


민주당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3차 전국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당무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전국대의원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강령 개정안에 대해 "촛불시민혁명과 이후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아내고 있다"며 "2017년 대선 전후의 시대적 변화와 흐름, 그리고 국민적 요구를 담아냄으로써 집권정당이자 책임정당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했다"고 소개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항일정신과 헌법적 법통, 4월혁명, 부마민주항쟁, 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을 비롯한 민주화운동을 계승"이라고 써있던 기존 전문에 "촛불시민혁명의 민주이념"이 추가됐다.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역사성에 규정한 것이다.


또 기존의 '정의, 안전, 통합, 번영, 평화'라는 5대 시대가치에 '공정과 포용'을 추가해 주권자 국민의 요구와 희망을 담았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정책에서 돋보이는 건 한반도 정세 변화의 반영이다. 외교·안보와 통일 분야는 4.27 판문점선언 및 6.12 북미정상회담 등 변화한 시대 상황, 신북방정책 및 신남방정책, 그리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등을 담아냈다.


민주당은 새 강령에서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 뿐만 아니라 판문점선언도 존중하고 계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는 점과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구현"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정치 분야는 촛불시민혁명의 정신과 가치, 다양성과 다원성을 반영하는 정치제도 개혁과 의회 내 정당 간 협력의 정치 지향, 숙의민주주의와 일상의 민주주의 등 국민중심의 민주주의 실현 등을 반영했다.


경제·복지·노동 분야는 '성장-복지-고용의 선순환모델'의 실천적 방향으로 '혁신성장·공정경제·소득주도성장-보편복지 중심 포용적 복지국가-사회통합적 일자리'라는 경제사회정책의 틀을 담아 냈다.


'토지공개념'이 새롭게 추가된 점도 주목된다. 새 강령에서 '함께하는 경제' 부분에는 "토지재산권의 합리적 사용을 통해 토지와 지대수익으로 인한 경제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하고 공공성을 갖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분야에선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규정하고, 주민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 그리고 지역의 자생적·자립적 성장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민주당은 그 외에도 직장 민주주의, 공무원 노동3권, 성과 관련된 범죄 예방과 근절,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권 보호 등을 반영하거나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민중의소리=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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