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취소하라" 

전국 1,299개 시민사회노동단체 대표자 1,378명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취소할 것을 문정부에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9일 발표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법외노조 취소 등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시작한지 25일째, 전교조가 철야농성을 시작한지 53일째 되는 날이다.

지난 1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9개월의 조사를 거쳐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인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과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노동기본권을 유린한 '고용노동 적폐'라고 발표했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되는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의 폐기,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전국 시민사회노동단체 대표자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국회나 법원이 아니라 정부가 청산해야 할 적폐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문 정부는 이러한 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여 법외노조 처분을 하루 바삐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것이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고, 그 사이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촛불의 명령 실현을 요구하며 압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고, 교육감 선거에서는 10명의 전교조 출신 교육감을 당선시켰다"며 "문 정부가 여태껏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남겨 놓는 것에 대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은 노동기본권의 후퇴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의 개혁과 발전에도 지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문 정부가 표방한 '노동존중사회'가 더 이상 선언의 문구로만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근혜 국정농단, 양승태 사법농단과 ILO(국제노동기구)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이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까지 나올 것은 다 나왔다"며 "우리는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직권취소를) 다시 촛불 시민의 이름으로 문 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엄중히 권고한다"고 요구했다.
 
<민중의소리=양아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