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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북제재 해제하고 종전 선언하라"
각계 대표 300여명, '종전선언·대북제재 해제 촉구 각계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
기사입력: 2018/08/08 [21:1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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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의 주요 근거가 되어 온 북한의 핵, 미사일 시험 중단과 관련 시설 해체는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다.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관계정상화, 평화보장 조치로써 대북제재 해제는 검토되어야 마땅하다."


"북측이 여러가지 인도적 조치, 비핵화의 첫 조치들을 이행하는 상황에서, 관계정상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첫 조치로서 종전선언은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다. 북과 미국사이에 앞으로 전쟁이 없을 것임을 공식선언함으로써 이제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운 관계로 나아갈 것임을 명확히 약속하는 것은 평화체제 구축의 첫 단계이다."


4.27판문점선언과 6.12북미공동선언에서 밝힌 세기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새로운 미래에 대한 진전이 더딘 상황에서 각계 시민, 사회, 종교단체들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종전선언 및 대북제재 해제 촉구 각계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공동선언에 참여한 각계 300여명의 대표자들은 "연내 종전선언과 적극적인 대북제재 유예 및 해제 조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고 비로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긴 여정의 첫 관문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면서 "대북제재 해제와 종전선언으로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까지 공동선언에는 박경조 성공회 주교,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김상근 6.15남측위 명예대표,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 함세웅 신부, 이부영 동북아평화연대 명예이사장,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한영수 YWCA 회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본부장 원택스님 등 각계 300여명의 대표자들이 참여했다.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체제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철도도 연결해야 하고 개성공단도 재개해야 하며, 남북경협도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너무 진척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갈길을 가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자리를 만들었다"면서 간곡한 뜻이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경협 의제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졌고 북미정상회담까지 다 마친 상황이지만 남북 경협은 한발자욱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지체되고 있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하루 하루가 지날수록 인내도 고갈되고 생존의 위협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기업들의 어려운 형편을 호소했다.


이어 "개성공단은 대북제재와는 관련없는 예외적인 사업으로, 즉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단으로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된 개성공단을 박근혜 정부가 북의 4차 핵실험 이후 유엔 대북제재가 발동되기도 전에 주변국의 동참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선제적으로 폐쇄한 것이다. 그야말로 자의적이고 법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위법조치이다. 개성공단 중단은 남북관계 최대의 적폐라고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회장은 "정부는 판문점선언과 북미공동선언의 기본 정신이 선 비핵화 후 관계개선이 아니라 선 관계개선 후 비핵화 또는 최소한 동시적 이행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며, 6.15시대의 옥동자인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이야 말로 남북의 신뢰를 쌓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결정적 기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선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회장은 "가을에는 금강산에 다시 가서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는 것 느끼고 싶다. 무엇보다 대북제재 완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간명하게 뜻을 밝혔다.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은 "우리 민족끼리는 굉장히 좋은 미국때문에 안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하자고 했고 북에서도 희망하고 있다. 다만 미국이 막고 있다"면서 "남쪽의 경제형편이나 청년실업 문제가 이토록 악화되어 있는데 개성공단만 다시 열어도 거기서 파생되는 효과가 엄청날텐데 이것도 미국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미 주장을 제기했다.


이날 대표자들이 제안한 '종전선언 및 대북제재 해제 촉구 각계 공동선언'은 오는 14일까지 더 많은 참여자를 모아 주요 일간지 광고 등의 방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통일뉴스=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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